[윤태석기자의 이슈&포커스] 2008∼2012년까지 추가 탈세 혐의 포착

입력 2013-12-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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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특별세무조사 어떤 내용일까?

서울지방국세청 5월 정기조사 확대
동아시아연맹 배당금 부분 가능성도
또다른 탈세 발견때 도덕성에 치명타

서울지방국세청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진행 중인 특별 세무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져 축구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축구협회는 11월2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축구협회 김풍년 경영지원실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내년 1월 초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축구협회는 5월27일부터 6월20일까지 4주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받은 2010남아공월드컵 배당수입 110억원을 추가과세 대상으로 고지했다. 결국 축구협회는 15억8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정기 세무조사 후 7개월도 안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는 특별 세무조사의 성격을 띤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직접 나섰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탈세 혐의가 있는 대기업과 자산가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알려져 있다.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5월 정기 세무조사의 확대 차원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가 있다. 축구협회가 국세청으로부터 15억8000만원을 추징당한 사실이 8월 이사회 보고 안건에 포함됐는데, 거기엔 <조사대상: 2010년 해당분(사안에 따라 2008∼2012년으로 확대)>라고 명시돼 있다. 세무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세청은 같은 건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지 않는다. 2010남아공월드컵 배당금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는 이미 축구협회가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2008, 2009, 2011, 2012년 등 4년간의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풍년 실장은 “왜 세무조사를 또 하는지는 국세청 쪽에서도 말해주지 않고 있다. 축구협회가 남아공월드컵 외에도 그동안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등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게 있는데 2010년을 제외한 나머지 4년 치 법인세 납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직접 나선 정황으로 봐서 배당금 수입과 별개로 축구협회의 다른 탈세 행위를 세무당국이 인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무 전문가는 “조사 1,2,3국은 일반 정기조사를 하고 4국은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을 때 출동한다. 5월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거라면 처음에 했던 1국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국이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보 등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축구계 안팎에서는 축구협회 회계담당 전 직원이 결정적 제보를 한 것으로 관측하기도 한다. 만약 이번 특별 세무조사에서 배당금 수입에 대한 추가 세금과 가산세 외에 또 다른 탈세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축구협회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sportic@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트위터@Bergkam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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