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링오프제’ 결국 ON…업계 “3중 규제” 반발

교과부, 게임 규제 대책 공식화

강제·선택적 셧다운제 이어 또…
게임업계 “불법 서버만 키운다”

청소년들이 게임하는 것을 막는 또 다른 규제가 등장한다. 특히 이번 경우는 ‘게임=폭력성’이라는 공식을 일반화 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단순히 ‘청소년들의 수면 보장’ 등을 위해 게임 과몰입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게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2시간 단위로 게임 접속을 자동 차단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공식화 했다. 또 게임물 합동조사 결과를 게임물 심의에 반영하고 게임중독치료·소외계층 돕기를 위한 자금 출연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은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 업계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은 또 다른 규제가 등장하면서 하나의 산업을 3중 규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개 부처의 규제가 모두 시행될 경우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또 부모가 정해놓은 시간에는 게임에 아예 접속할 수 없다.

게임을 하더라도 2시간에 한 번씩 접속이 차단된다.

게임 업계에서는 이러한 강제적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된 뒤에도 주요 인기 게임의 접속 시간이 크게 줄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니터링 요원도 없는 불법 사설 서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양지에서 음지로 몰아넣고 있는 꼴이다.

교과부의 게임 규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해결을 위한 대책’이 아닌 ‘학교 폭력 근절 종합 대책’의 하나로 발표됐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책임져야 할 정부 부처가 직접 나서서 게임을 ‘폭력성을 키우는 디지털 콘텐츠’로 규정지어 버린 것이다.

게임이 청소년들의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게임과 폭력성은 전혀 무관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의학계에서도 게임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견이 분분하다는 얘기다.

중앙대학교 병원 게임과몰입 상담치료센터 한덕현 교수는 “게임과 폭력성이 직접적 관계가 있는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 영화와 TV 연구 결과의 경우 이미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폭력성이 없는 사람에게 폭력성을 발현하게끔 만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은 종합 문화 콘텐츠다. 과몰입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로써 청소년들의 욕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기 전에 의학적 연구와 함께 게임학회 등 게임 콘텐츠를 보다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집단의 의견을 묻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