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 추후 북한 핵협상에 미칠 영향은?

출처=  YTN 방송 갈무리, ‘이란 핵협상 타결’

'이란 핵협상 타결'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북한 핵협상에 미칠 영향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란과 주요 6개국(P5+1)이 잠정합의안에 최종 합의하며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다. 합의 내용은 이란의 핵개발 중단과 그에 따른 단계적 제재 해제를 주요 골자로 한다.

이란과 P5+1는 2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수일간 지속된 협상을 마치고 이란 핵협상의 전기적 발판을 마련하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잠정적이며 포괄적인 합의다. 관련국은 6월 30일까지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합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가 동일 선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체제 유지와 직결돼 있다. 또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두 협상의 공통분모로 참여해 왔다. 때문에 이번 이란 핵협상이 북한 핵협상에도 미칠 영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미 정가에선 북한 핵협상 전망과 관련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동시에 존재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우선 낙관론자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에서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다시 한 번 열어놓지 않겠느냐고 주장한다. 협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해가면서까지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점을 토대로 한 것.

현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말 ‘업적쌓기’(legacy building)에 나선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에 이어 북한과도 역사적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취임 이전 북한, 쿠바, 이란 등 3개국을 거론하며 ‘적과의 악수’를 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쿠바와 이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유일하게 북한과만 아직 해결의 첫 단추를 끼지 못한 셈이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미 정부 내에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별개의 사안이자 차원이 다른 문제로 본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편입된 상태에서 평화적 핵 이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NPT 체제 밖에서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한 적이 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19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오바마 행정부 출범 당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핵실험도 했지만, 이란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 않았다. 두 나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의 비판 및 핵합의 폐기 압박으로 북한과 새로운 협상에 나설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2012년 2·29 합의 때처럼 협상을 시도했다가 또다시 판이 깨질 경우 정치적 부담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1994년 북한과의 핵협상 끝에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최근 한 조찬간담회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오바마 행정부는 공화당이 이끄는 의회로부터 이를 방어하는 데 온 신경을 쓰게 될 것.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핵협상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미 정치권이 앞으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빨려들 경우 북한 등 외교적 현안은 등한시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역시 임기가 끝나가는 현 정부보다는 차기 정권과의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또 비관론은 북한이 이란 핵합의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핵보유 자체를 인정하고 협상을 새롭게 시작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들은 이것이 북핵 협상의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