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
/동아일보DB
최경환 구조개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국내의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암반 규제(덩어리 규제) 개혁 성과가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매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에 따라 잘못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며 “각 부처는 일본 성장전략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점검하고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규제개혁 방식과 추진과제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법과 관련해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재정을 생각할 때 공무원연금개혁 처리는 한시도 미룰 수 없다”고 의견을 분명히 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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