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간 교육비 지출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1∼3월)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66만5천461원으로 1분위 계층 지출(8만3천297원)의 8.0배에 달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교육비 중 정규교육비 지출 격차는 7.1배였고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 격차는 9.1배까지 벌어졌다. 특히 5분위와 1분위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모양새다.
2013년 1∼2분기까지만 해도 6배가량이던 1, 5분위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2013년 3분기만 해도 5.8배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4년 2분기 8.5배까지 벌어졌고, 지난해 4분기 7.1배에서 올해 1분기 8배로 다시 확대됐다.
1분위와 5분위 간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8배 이상으로 벌어진 것은 7분기 만이다.
교육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은 5분위의 교육비 지출이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3.9% 늘어난 반면 1분위의 지출은 11.6% 감소했기 때문, 교육비 지출은 다른 소비지출 항목보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간 격차가 큰 항목이기도 했다.
12개 소비지출 항목 중 1분기 기준으로 교육비 지출 다음으로 지출 격차가 큰 항목은 ▲오락·문화 지출이었으나 그 차이는 5.1배에 불과했고, 가장 격차가 미미한 ▲주류·담배 지출은 1.5배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1분위는 가구주 연령층이 높아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교육비 지출이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 여력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 경제연구위원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 속에서도 고소득층은 충분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에 지출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공교육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 지출은 당장 가계의 후생을 높이지 않고 비용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소득 증가율 자체가 둔화하면 더 빨리 줄이게 되는 항목”이라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으니 교육비 지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는 그대로 학력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범사회적으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대물림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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