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촉구… 박지원 “靑, ‘문제 처장’ 감싸지 말라”

야3당,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촉구… 박지원 “靑, ‘문제 처장’ 감싸지 말라”

야권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이번주 중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회동을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보훈처가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옛 전남도청 앞에서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던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한 데서 촉발됐다.

야권은 지난 5월 박 처장이 5.18 공식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거부 결정에 대해서도 해임촉구결의안을 내는데 공감한 바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처장이 또 사고를 쳤다”면서 “이번 주 안으로 야 3당은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음주운전도 ‘3진 아웃’이 있는데,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일으킨 ‘문제 처장’을 청와대는 왜 감싸고 도는가”라고 규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박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 광주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야 3당은 이른 시일 안에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참으로 경악할 일”이라며 “박 처장을 해임하고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더민주 관계자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 후 본회의에 올라가면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제는 결의안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란 점이다. 해임촉구 결의안은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알아서 물러나게 하라’는 압박 수준에 불과하다.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은 앞서 19대 국회에서도 2차례 제기된 바 있다.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은 2013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두 차례 무산된 것과는 달리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진행되는 만큼 박 처장을 ‘삼진아웃’ 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일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