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강병규는 19일 오전 트위터 계정을 통해 “XX 이재용 기각. 대한민국 XXX. 박근혜도 살려 줘라. 조의연. 삼성 법무팀 사장으로 발령. 축하해”라고 비꼬았다.
이어 “특검은 곧바로 영장 재청구하라. 또하고. 또하라. 계속하라”며 촉구했다.
또 강병규는 국민에게도 시위를 독려했다. 강병규는 “그동안 잠시 안일했던 국민이여. 법원을 포위하라. 다음 영장 재청구시 촛불 들고 법원으로 촛불 들고 구치소로. 방법은 그것뿐이다. 이제 광화문은 의미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재용 영장 기각에 국민적 저항을 보여주지 못하면 박근혜 일당의 척결도 뜬구름이다”라며 “이제 다시 모여야 한다. 다시 구속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의연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높였다. 강병규는 “조의연 판사는 옷 벗고 롯데도 가고 삼성도 갈 생각에 웃고 있겠지. 아마 어마어마한 지분을 챙겼을 거야. 그치? 이러려고 판사질 한 건데 한몫 챙겨야지. 그치? 판사 1명이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을 판단하다니. 사법 쓰레기들 법조 장사꾼들”이라며 질타했다. 앞서 조의연 판사는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강병규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조의연 판사의 10년 후 모습”이라며 “삼성 법무팀 사장 및 실세. 롯데 사외이사. XX”라고 다시 한번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 다시 또 재청구 또 청구하면 판사들도 쫄아 분명해. 확실해”라고 썼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