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국민면접’ 안희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옹호無” vs 허지웅 “지나친 논리”

입력 2017-02-14 0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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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국민면접’ 안희정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옹호無” vs 허지웅 “지나친 논리”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기각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지사는 13일 방송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을 왜 옹호했냐”는 질문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심사 기각이 된 것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내가 강조했던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가지고 있는 큰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허지웅이 “지나친 형식 논리가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교수 역시 “하나마나한 말씀이다. 법원의 판단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고 응수했다.

안희정 지사는 “헌법상 누구나 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재용 부회장이든 누구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큰 패배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정서를 갖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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