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입따로, 가입따로…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될까

입력 2017-09-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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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SKT·KT·LGU+

관련법 개정안 발의…이해관계 얽혀 난항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도입될까.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될 전망이다. 이미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나왔다. 20대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할 수 있다. 30년 가까이 유지된 시장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큰 변화여서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들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의는 앞으로 더욱 본격화 할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조사와 이동통신기업, 이동통신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함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지 미지수고, 오히려 영세한 유통점의 도태 등 유통망 재편에 따른 시장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대해선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도입에 앞서 세부적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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