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아침마당’ 엄용수 장애인·여성 비하 발언, 행정지도” [공식입장]

방심위 “‘아침마당’ 엄용수 장애인·여성 비하 발언, 행정지도”

‘여성’, ‘장애’를 웃음의 소재로 삼아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친 KBS 1TV ‘아침마당’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미디언이 본인의 삶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저는 꼭 현찰을 고집하지 않아요... 굴비아가씨 축제 하면 아가씨로 받고”, ▲“6급 장애인으로 등록하자마자 KTX, 항공료가 30% 할인이야, 1년에 1000만 원 벌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아침마당’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의 편파적인 성 인식과 장애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K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으로서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이 요청되는 만큼, 방송제작에 더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복궁역에서 갑자기 쓰러진 여성을 주변 남성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소개하면서 이를 ‘미투’ 운동과 관련된 사안인 것처럼 방송한 MBN ‘MBN 뉴스 8’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결과, 사실 여부에 대한 취재 없이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에만 의존해서 논평까지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방송 이후에 해당 인터넷 게시글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을 볼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심야시간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포함된 출연진의 경연 활동과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방송한 Mnet ‘프로듀스48’와 당구경기 중계 프로그램 중 ‘선수 소개 및 점수’ 자막에서 출전 선수의 국기를 다른 나라의 국기로 잘못 표시한 IB SPORTS ‘2018 안탈리아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그런 가운데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시신의 특징, 범행 과정 및 동기 등에 대해 단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원조교제’나 ‘몸캠’ 등 피해자에 대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항을 언급하고, ▲대담 도중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과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