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집’ 발간

입력 2019-01-06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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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이 서울고등 및 중앙지방법원 판례 각 판결문이 수록된 ‘스포츠안전사고 주요판례집’을 발간했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행하는 전국 법원 사건 통계자료인 ‘사법연감’에는 스포츠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8가지 손해배상소송(자동차 사고, 산업재해, 의료과오, 환경, 지식재산권, 저작권침해, 건설 건축, 언론) 유형과 같이 독립적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스포츠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소송 통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 판례집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 법원이 최근 7년 동안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인명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한 사건 중 32개를 엄선해 수록했다. 각 사건별로 스포츠 종목 및 사고 유형, 사고발생 경위, 주의의무 위반 내용, 손해배상 책임자, 과실비율, 인정된 손해배상액수 등을 유형화시켰다.

또한 각 사례에서 문제된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들을 분석·정리해서 수록했다.

이번 판례집은 전자 e-북 형태로도 제작됐다.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어 현장 지침서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안전재단 관계자는 “실무지침서를 업그레이드해 스포츠상해사고 관련 보상체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다양한 스포츠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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