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뽑은’ 정부, 체육계 (성)폭력 조사 위해 특별조사단 발족

입력 2019-01-25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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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 교육부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체육계에 만연한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주요 대책을 공개했다.

지난달 8일 쇼트트랙 ‘여제’ 심석희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하면서 시작한 체육계의 ‘미투(Me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전 종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도와 레슬링, 태권도, 정구 등에서 성 추문이 쏟아진다.

이에 대한 연간 프로세스가 나왔다.

먼저 정부는 스포츠인권 침해와 관련한 신고접수와 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을 위해 이달 중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발족시킨다. 이 기구는 내년 1월까지 1년 간 운영되며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또 민관이 함께 하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합숙훈련 폐지를 포함한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 개편과 체육정책 구조 및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체육단체 운영혁신 등을 추진한다.

법과 제도도 정비된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설립을 준비한 ‘스포츠윤리센터’와 형사처벌 강화 관련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박차를 가한다. 더불어 (성)폭력과 관련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관련 징계규정도 이르면 2월 중 개정한 뒤 3월부터 적용시키는 방향을 잡고 있다.

3월부터는 국가대표선수 훈련환경을 개선하고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진천선수촌 안전훈련 확보와 체육관계자(선수, 지도자, 임원, 학부모, 심판 등) 전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정을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피해자들의 충격적인 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체육 분야의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됐다. 체육계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10년 전에도 진단을 했음에도 개선된 것이 없다. 체육계 비리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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