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정준영 사태에 “몰카 NO, 불법”…양지열 “최대 7년형” (인터뷰 전문)

입력 2019-03-14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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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정준영 사태에 “몰카 NO, 불법”…양지열 “최대 7년형”

방송인 김제동이 디지털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영의 행위를 “몰래 카메라가 아니라 불법 카메라”라며 직격 비판했다.

김제동은 자신이 진행하는 KBS1TV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 13일 방송분에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대해 다뤘다. 논의 중에 양 변호사가 정준영의 행위를 ‘몰라카메라’라고 칭하자 김제동이 ‘불법카메라’라고 바로 잡으며 “몰래 장난치는 것처럼 ‘몰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 아냐”라며 정준영을 직격 비판했다.

함께 출연한 김수연 KBS 사회부 기자는 정씨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영상 중 범죄 혐의가 있는 영상이 “최소 6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최대 7년 6개월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고 평했다.

하지만 김 기자는 정준영의 디지털 성범죄라는 자극적 뉴스 때문에 ‘버닝썬 사태’의 본질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하며 “경찰이 유착된 부분이 해명되어야 하고 의혹이 해소되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며 “경찰로서는 직접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이하 인터뷰 전문>

■김제동: 보셔서 아시겠지만 버닝썬 논란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걸 그냥 관심사 이 정도로만 봐서 지금 될 문제가 아닌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여쭤봐야 할 것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KBS에 김수연 사회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제동: 기자님은 처음 나오시죠?

■김수연: 네.

■김제동: 그래서 리허설 안 한다고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셨다는데 저희들은 리허설 원래 잘 안 해서 편하신 대로 취재하신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수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동: 왜 그렇게 죄 지으신 분 마냥. 알겠습니다. 경찰청장이 오늘 긴급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례적인 그러니까 흔치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입니까?

■김수연: 네.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 했는데요 문제가 됐던 이른바 승리, 정준영 카톡. 그러니까 단체 대화방 관련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 중에서 경찰 유착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런 것을 경찰이 직접 밝힌 건데요. 특히 2016년 7월 당시에 메신저 대화방 부분에서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경찰총장이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정황이 얘기돼서 경찰이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다만 경찰청장이 아니고 경찰총장이라고 돼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동: 경찰총장은 없잖아요.

■김수연: 그렇죠.

■김제동: 정확한 직위를 잘 몰랐거나 오타는 아닌 것 같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일반인들이 경찰의 직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많이 나오는 건 검찰총장은 많이 나오죠. 경찰과 연관되어 있더라도 검찰도 총장이라고 하니까.

■김제동: 그럼 그 두 개를 합친 용어.

■양지열: 합친 용어처럼 되는데 검찰과 어떤 연결 관계가 있다면 경찰은 경찰인데 경찰청장을 아마 총장으로 오기한 게 아닌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김제동: 아니면 그냥 경찰에 높은 사람을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

■양지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지만 문제는 경찰청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도 수장이잖아요. 수장이 거론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더 어마어마한 일로 커진 거죠.

■김제동: 경찰에서 총장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양지열: 그렇죠.

■김수연: 네.

■김제동: 이게 지금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 다른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 동영상 촬영과 유포. 이게 다시 이쪽으로 옮겨 붙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수연: 정준영 씨와 관련된 혐의는 일단 성관계 영상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해서 유포했다. 이런 혐의인데 이 뉴스 보도가 나가고 난 뒤에 정 씨는 곧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당시 촬영 때문에 미국에 가 있었는데 곧바로 귀국을 했고요. 그게 어제였고 오늘 새벽에는 정준영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리고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또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경찰이 말씀드렸던 카톡 중에서 파악한 범죄 혐의가 있는 것 같다라고 본 영상은 최소 6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정준영 씨는 일단 내일 오전에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됩니다.

■김제동: 사건 진행 사항이고 근데 이게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그다음에 변호사로서 볼 때 처벌 수위, 이런 것을 뭐 예단하고 속단할 수는 없죠.

■양지열: 그렇죠.

■김제동: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지열: 먼저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준영 씨가 한때 사귀었던 여자 친구였다. 그 여자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나 몰래 좀 부끄러운 신체부위를 촬영을 했다. 그렇게 고소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 하면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고장 났다.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복구하기 위해서 이걸 사설업체에 맡겼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그 실제 영상을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채로 그냥 검찰로 넘기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영상 확인을 못해서 결국 그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버립니다. 심지어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고소는 막상 했는데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일이 커지는 걸 좀 막아 달라. 오히려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면서 사건은 끝났는데 왜 그때 그렇게까지 부실하게 수사를 했었을까가 이번에 단서가 나온 게 오늘 다른 방송에서 저는 이 내용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그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그거 내용이 없는 걸로 확인서를 좀 끊어 달라. 그러니까 수사를 정확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어차피 정준영 씨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 휴대전화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온 걸로 처리해서 우리에게 그걸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 문제는 이 시점이 2016년 2월에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단체 대화방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에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그 무렵쯤 정준영 씨가 여러 명 여러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미 그때 드러날 수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안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처벌이 될 것 같냐. 이번에는 조금 명확한 증거들이 나왔고 경찰에서도 6건 정도는 확실해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건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촬영을 몰래 우리 흔히 말하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것 그걸 찍는 순간에.

■김제동: 불법카메라라고 하죠.

■양지열: 그렇죠.

■김제동: 몰래 장난치는 것처럼 그런 몰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불법카메라죠.

■양지열: 네. 용어를 정리하자는 의견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정정해서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에 촬영하는 순간 5년 이하에 징역형이고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유포하는 게 또 별개의 5년 징역형입니다. 그러면 6명을 상대로 그런 일을 했으면 12번의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최소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한 7년 6개월 이하가 됩니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김수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6건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 실제 그것이 정말 불법인지는 앞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고요.

■양지열: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수연: 제가 경찰 취재를 하면서 물론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첨언을 하자면 당시 2016년에 해당 경찰관이 그 포렌식 업체에서 영상을 추후에 나중에 송부를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제동: 알겠습니다. 취재하고 또 지금 다른 방송국에서 취재한 내용이 있고 KBS에서 또 취재한 내용이 있으니까 어제 보도 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서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좋습니다. 서로 서로 조금씩 다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요. 맥락상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럼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게 당연히 뻗어 나오게 된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 폭행사건이었잖아요.

■김수연: 그렇죠. 작년 11월 승리 씨가 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문제가 시작됐죠. 김상교 씨를 둘러싼 폭행과 성추행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그게 마약으로 퍼지고 성범죄로 퍼지고 심지어는 클럽 버닝썬에서 강남경찰서 수사관들에게 금전이 오갔다. 금품이 갔다. 이런 의혹까지 퍼진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승리로 옮겨 붙은 건데 이른바 승리 카톡이 공개되면서 승리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이 승리 카톡이 사실 알고 보니까 정준영도 있었다. 여기에.그러면서 정준영 씨가 그 카톡 안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들을 같이 공유했다. 이렇게 혐의가 계속 옮겨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까지 나온 얘기는 경찰청장이 언급됐다. 경찰유착이 있다. 여기까지 된 거죠. 그래서 쟁점을 나누면 클럽 안에서 있던 폭행과 성추행 이렇게 첫 번째가 있고 클럽 안에서 과연 마약이 거래가 됐는가, 유통이 됐는가? 이 여부가 또 있고 성매매 알선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경찰 유착이 있었는가. 이렇게 쟁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승리 씨 얘기 나오고 정준영 씨도 나오고 연예인들이 관여된 데다가 또 성관계 동영상 이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대중의 관심이 그쪽에 쏠리기 마련인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경찰 유착 문제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유흥업소와 관련된 유착에 경찰 수장이 거론되는 건 정말 초유의 사태인 거거든요. 지금 사실 원래 경찰유착이 처음으로 보도된 건 미성년자가 출입했는데 미성년자가 그 클럽에 가서 1800만원어치 술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마시켜 준 사람으로 강 모 씨라는 전직 경찰관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그런데 이 강 모 씨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나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아니라는 얘기를 또 하거든요. 물론 이 강 모 씨라는 사람도 형사 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그냥 쉽게 이 클럽이 한 달간 문을 닿을 정도의 일인데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전직 경찰관 한 사람만으로 가능했느냐. 이게 의아했는데 결국 오늘 경찰청장까지 거론이 됐죠.

■김제동: 그때 당시의 경찰청장은 일면식도 없다고.

■양지열: 네. 해명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실제 그 분인지 아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이제 내사했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찰의 고위간부를 가리키는 건지 누군지는 아직 모릅니다.

■김제동: 그렇네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 내용. 그러니까 경찰이 개입해서 뭘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일부 경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양지열: 그렇습니다. 일부 일치하는 내용은 대화방 내용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클럽에 다른 업소가 들어와서 사진을 자꾸 찍는다. 뭐 유흥업소들 간에 경쟁하면서 혹시 문제 있는 거 없나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일부 경찰이 무마해줬다는 식으로 자기들끼리 대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죠. 너무 이르긴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그런 개입 정황이 나왔었고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했었다는 사실이 있었는데 보도가 안 됐어요. 정말 면허취소 수준에 만취상태가 보도가 안 됐는데 그것도 경찰이 개입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는 거죠.

■김제동: 지금 현재는 다 의혹?

■양지열: 네. 다 의혹이에요. 아직은 다 의혹이에요.

■김수연: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이 해당 카톡 중에서 그 연예인이 언급된 부분에 경찰이 이번에 생일축하를 해준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또 들어 있어서 아무래도 경찰이 유착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은 계속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김제동: 그럼 현재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보도가 워낙 쏟아져 나오고 사실 기자님도 말씀하시고 변호사님도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들도 있고 사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본질을 뚫고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수사 상황을 더 봐야 하는 거니까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수연: 그렇죠. 그런데 현재 수사 상황을 제가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지금 역사가 기니까 최근에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낙연 총리가 경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 이렇게 최근에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샅샅이 밝히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카톡 내용이 또 권익위에 제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그 해당 내용을 또 대검으로 또 보냈다고 합니다. 대검에서 그걸 어디로 보낼지는 아직 결정된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검찰에서 그걸 수사하게 되겠죠.

■김제동: 네. 그러니까 말씀도중에 죄송한데 그것도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걸로 봐야 되는 일부 경찰이나 일부 검찰의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제보가 권익위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기자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연: 권익위로 간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그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검찰이 연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검찰이 샅샅이 수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제동: 교수님은?

■양지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권익위로 가게 된 이유가 제보자가 변호사를 통해서 제보하긴 했지만 이걸 그냥 경찰로 가져가려고 하자니 대화 내용 중에 경찰 일부들이 개입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바로 경찰에 못 보내겠다. 그러니까 공익 신고로 해서 국민인권위에 제보한 거고 그래서 인권위에서 보니까 경찰에 관한 수사를 하게 될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경찰로서는 직접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제동: 경찰이나 물론 검찰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경찰과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명예도 명예고 지금 한참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김제동: 그런 문제까지 또.

■양지열: 그런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특별수사팀을 126명으로 꾸렸어요. 이거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김제동: 그런데 이제 그런 외형이 있고 그냥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꿰뚫어봐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님 생각에, 입장에서.

■김수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자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건자체가 클럽이 연루되어 있고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들어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경찰이 유착된 부분이 해명되어야 하고 의혹이 해소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대중이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성범죄나 이런 걸로 경찰유착을 가리려고 한다. 이런 의문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강남경찰서 수사관과 클럽 버닝썬이 유착됐는지 여부와 함께 이 새롭게 등장한 카카오톡에 들어 있는 경찰청장의 부분도 해명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제동: 경찰유착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짧게 여쭤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것들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봐서 그러신 건가요?

■김수연: 그건 변호사님이 말씀을.

■양지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경찰도 수사를 자체적으로 끝을 낼 수 있는 종결권을 가지자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무마된 경위를 보면 자칫 클럽 쪽에서 그게 사실로 됐을 경우에는 한 달 간 영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그런데 그게 무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유흥업소라는가 이런 쪽까지 유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부분에서 부정한 이익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저도 정말 늘 이런 일이 있을 때 마다 말씀드리듯이 것이 정말 선량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애쓰시는 분들이. 그런데 일부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불거졌다는 게 씁쓸합니다.

■김제동: 그러니까 이런 특히나 피해자들이 다시 생기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취재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드시는 생각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연: 사실 피해자를 말하자면 성범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지만 이걸 둘러싸고 다양한 루머들이 양상 되면서 상처받는 또 다른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게 불법 촬영이 연루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없도록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제동: 힘없는 사람들이 늘 이런 유착관계에서 항상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것 때문에 아마 경찰과의 유착관계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이야기하면서도 화가 나는 지점들이 있고 분노가 되는 지점이 있고 뭘 어떤 걸 중요하게 봐야 할 건가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이건 나중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되게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사실은 화가 제일 많이 나는 거죠. 피해자 분들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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