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탈출2’ 법정제재 의결→방심위 “전체회의 상정 결정” [공식입장]

‘대탈출2’ 법정제재 의결→방심위 “전체회의 상정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tvN, XtvN ‘대탈출2’은 7회 방송분에서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참혹한 현장’ 등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불에 탄 시신(屍身) 모형과 시신에서 팔이 떨어진 장면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예능 프로그램의 설정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을 방송한 것은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결정사유를 밝혔다.

그런 가운데 출연자들이 정신병원을 탈출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정신질환자를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tvN, XtvN ‘대탈출2’ 9회 방송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특정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이어폰의 특정 기능을 시현하는 등 해당 제품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KBS 2TV ‘덕화티비’와 SBS ‘집사부일체 1부’에 대해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전자제품 간접광고 시 새로운 기능을 시현하거나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여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의약품인 특정 성분의 연고를 수분크림으로 활용 시 기대할 수 있는 효능·효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TV조선 ‘살림9단의 만물상’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시청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작용 등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렸어야 했음에도 방송사가 시청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결정사유를 밝혔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채널·종합편성채널·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