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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비니에미 OECD 사무차장 “정부 단독으로는 사회문제 해결할 자원도 능력도 없어”

황태호기자

입력 2017-04-18 03:00:00 수정 2017-04-18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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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총리 출신 ‘정부혁신 전도사’
키비니에미 OECD 사무차장


“이제 모든 정부는 단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자원과 정보, 능력이 없습니다.”

마리 키비니에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사진)은 17일 동아일보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정부는 내부에서 우선과제와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왔지만 이제 이 방식은 유효하지 않다”며 이같이 잘라 말했다.

1995년 26세 때 핀란드 국회의원에 당선된 키비니에미 사무차장은 2010년 40대 초반의 나이에 총리가 됐다. 불법 선거자금 의혹으로 낙마한 마티 반하넨 전 총리 대신 젊고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워 혼란을 수습한 그는 2014년 OECD로 옮겨 사무차장을 맡았다. 총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정부 혁신’을 설파한다.

“정부가 단독으로 일해서는 더 이상 효과적일 수 없다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알게 됐지만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복잡해진 사회에서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민에게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선 ‘공공 데이터 개방’ 정책을 민관 공동생산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특히 고등학생 신분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서울버스(현 카카오버스)’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유주완 씨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처음에는 지방정부가 저작권 침해라고 여겨 노선정보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민의 요구로 앱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사례를 통해 시민 참여의 영향력을 보았고 OECD 회원 국가 중 공공 데이터 공개 정책의 모범 국가가 됐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편의점 기업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노인 거주 단지에 ‘실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미국 공립학교 무상급식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해당 가족들을 참여시킨 ‘학교 점심 재구성(School Lunch Redesign)’ 프로젝트 같은 생활밀착형 공동생산 사례도 소개했다.

키비니에미 사무차장은 “정부 혁신은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생활 속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민관 공동생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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