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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본인 소유 주식 팔고 ‘배수진’… 與는 법사위 안나와 청문보고서 불발

박효목 기자

입력 2019-04-13 03:00:00 수정 2019-04-1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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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사퇴 의사 없음을 명확히 해
野 “이미선 빼고 문형배만 채택” 주장에 민주, 법사위 회의 자체 보이콧
야당 “코미디 같은 상황”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야당이 35억 원 상당의 주식 보유 및 불법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제외하고,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채택하자고 하자 여당이 회의 자체를 보이콧한 것.

여당이 회의 자체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야당은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본인 소유 주식 6억7000만 원어치를 전량 처분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파행됐다.

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여야 간 합의가 끝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역사상 희귀한 일이다. 기가 찬다”고 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는 적격으로 보고 있지만,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의혹 많은 이 후보자를 끼워 팔기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여당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민정수석)을 지키려고 하나”라고 비꼬았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주식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과거 부적절하게 거래했다는 게 문제”라며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같이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떻게든 ‘이미선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국민 정서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부적격 사유와는 다른 문제다. 주식 투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 검증을 맡은 조국 수석을 지키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조 수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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