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정부 “경기버스 200원 인상…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뉴스1

입력 2019-05-14 16:44:00 수정 2019-05-14 17:56:34

|
폰트
|
뉴스듣기
|

닫기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민주·국토교통부·경기도 긴급 버스대책 협의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충청·세종·경남, 연내 인상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 파업’과 관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 한 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버스파업 대책과 관련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광역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2019.5.14/뉴스1 © News1
광역직행버스(M버스)와 광역버스(빨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가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버스대책안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두개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한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현재 M버스라는 광역직행버스가 있는데 M버스는 현재 국가사무”라며 “빨간버스인 광역버스도 앞으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버스공영차고지, 벽지노선 등에 대해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버스공영차고지나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다”며 “앞으로는 버스공영차고지나 벽지노선 등도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대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버스요금이 200원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충남북, 세종, 경남도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지역에서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수도권 환승요금 체계에 의해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는 경기도 요금인상에 따라 이뤄진 것인 만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은 경기도로 반환해 경기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버스 52시간제는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운전, 노동으로 인해 과로운전이 돼 졸음운전과 같은 것으로 대형 교통사고들이 계속 있어왔다”며 “그래서 버스에 있어서 장시간 노동시간을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런 취지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버스 52시간 노동시간제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을 여야 합의로 결정해주셨고, 저희 행정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 주된 내용이 버스에 있어 준공영제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방법”이라며 “지금 특광역시에서는 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경우 노동시간이 47.5시간으로 버스노동자 여건도 굉장히 좋고 시민부담도 굉장히 적은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버스교통에 있어 공공성을 높이는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으로 광역버스에서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경기도와 합의를 한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토교통부는 버스의 안전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금 파업을 하겠다라고 쟁의신청을 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상당수의 지역들은 주52시간이나 또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이 지역들에 있어 오늘 대구와 인천에서 노사 간 합의로 파업이 철회되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문제들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정리되지 않은 준공영제 지역의 경우 서울과 부산, 울산 정도인 것 같다”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파업에 관련된 문제라기보다 주52시간제를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지원책들이 필요해 이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함께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추천해요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 구글
댓글쓰기

응답하라 2016 유권자가 간다. 공약을 제안해 주세요. 정당과 후보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 동아닷컴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 동아닷컴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 정리해고 요건강화

  • 동아닷컴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국제

사회

스포츠

연예

댓글이 핫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