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중립성 결국 폐지, 한국엔 후폭풍 없을까

입력 2017-12-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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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폐기안 표결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아짓 파이 미국 FCC 위원장.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美FCC 폐지 결정…국내 ICT 촉각

미국 통신업자, 인터넷 서비스 차단 가능
국내 후폭풍 우려…정부 “변화 없을 것”
한국인터넷기업협 “부정적 영향 우려”


미국이 그동안 찬반 양론이 일던 ‘망중립성 원칙’을 결국 폐지하면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에서 특정 트래픽을 임의로 차별하거나 차단하지 않는다는 정책이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현지시간) 망중립성 원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표결에선 찬성 3, 반대 2의 결론이 났다. 미국은 그동안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전기·수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로 분류, 네트워크 사업자가 데이터 양이나 내용에 따라 속도나 이용료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론 버라이즌 같은 미국의 통신기업이 특정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우선 순위를 두거나, 아예 차단까지 할 수 있게 됐다.

망중립성을 폐지하자 미국에서는 구글이나 넷플릭스같은 인터넷 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으로 FCC 결정에 반대하는 소송까지 예고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도 세계 ICT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정책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분간 큰 변화 없이 국내 망중립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사의 기간통신사업자 법적 지위에 근거해 망중립성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미국 FCC 결정의 후폭풍이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완전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등의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들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는 자칫 미국을 넘어서 망 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특히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을 보유한 미국과 달리 우리 인터넷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면서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망중립성 원칙을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쟁이 가능할 것이며,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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