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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5일부터 장관 청문회, 철저 검증으로 ‘통과의례’ 오명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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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5일부터 장관 청문회, 철저 검증으로 ‘통과의례’ 오명 벗어라

동아일보입력 2019-03-25 00:00수정 2019-03-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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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8일 지명된 이들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부동산 투기, 세금 체납, 위장전입, 채용 특혜에다 욕설에 가까운 막말까지 많은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국회 청문회가 그런 의혹의 진위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채 또다시 통과의례에 그칠 경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은 선수 구성부터 최약체로 출발할 우려가 크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같은 편향적 인식에다 기본 인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과거 막말들이 드러났다.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이 정부에서 후보자 7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인 것도 실망스럽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갭 투자’에 앞장섰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2400만 원 지각 납부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만 해도 한 나라의 정책을 움직이는 장관은커녕 작은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를 맡기기에도 낯 뜨거운 것들이 많다. 2017년 청와대 스스로 내놓은 인사검증 7대 원칙과도 거리가 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이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국회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명의 후보자라도 낙마하면 안 된다”며 철벽 방어에 나설 태세다. 여당이 ‘청와대 2중대’라는 비난을 벗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행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무조건 감싼다면 정권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결과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은 ‘송곳 검증’을 하겠다면서 일전(一戰)을 예고했지만 치열함이 부족해 보인다. 4·3보궐선거 등에 정신이 팔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목소리만 높이다 마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야당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인사와 예산 견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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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의례’로 만드는 오만함을 벗어야 한다. 이 정부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급 후보자들을 이미 8명이나 임명 강행한 바 있다. 이제는 청문회에서 심각한 흠결이 드러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걸러낼 사람은 걸러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장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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