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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조동호, 785억 들인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은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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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조동호, 785억 들인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은 실패”

뉴스1입력 2019-03-24 11:06수정 2019-03-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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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무슨 염치로 과학계 수장 되려하나…자진 사퇴하라”
조동호 측 “세계최초 기술, 상용화에 많은 시간 걸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경기도 과천 국립과학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대응 사무실로 첫 출근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19.3.11/뉴스1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받는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이 785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사업 성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이 24일 “조 후보자가 카이스트 재직 중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은 사실상 완전히 실패한 졸작”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카이스트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단장,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무선전력전송연구센터장을 맡으면서 온라인전기자동차 사업을 주관하고,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등 사업에 지속해서 관여하고 있다.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 사업은 2009년 추경 예산 250억원이 편성되면서 시작됐다. 이는 카이스트 온라인전기자동차사업단이 주축이 돼 친환경 신개념의 온라인전기자동차 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2009년 5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추진됐다. 이 사업은 이후에도 각 부처별 성격에 맞게 연계 사업을 추진해 총 785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계속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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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부처별로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과는 국내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내에 상용화 사례는 서울대공원의 코끼리 열차 6대와 구미시가 유일한 셈이다. 관련 기술에 책임이 있는 카이스트가 면피성으로 셔틀버스 2대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카이스트를 통해 등재한 884건의 특허 중 상용화를 위해 외부 기업에 이전된 특허는 234건인데 이중 70%(164건)가 조 후보자가 관여한 기업 2곳에 집중됐다. 수익창출 특허는 없다”며 “반면 조 후보자는 카이스트로부터 기술이전 성과로 1억4000만원에 가까운 인센티브를 받았다. 사업화 실적을 내지못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자는 지난해 교원창업회사를 설립해 이번에도 정부예산 6억8000만원이 받아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년간 800여억원이나 되는 연구비를 투입했음에도 실적은 고작 서울대공원에서 운행하는 코끼리전기열차 정도다. 이는 시장으로부터 버림받은 명백한 사업 실패”라며 “막대한 정부예산만 쏟아붓고 본인 아들 취업만 시켜준 셈이다. 무슨 염치로 과학기술계의 수장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국민에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온라인전기차 기술은 세계 최초로 만들다 보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자가 안전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관련 기관에서 안전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등 상용화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온라인 전기차 연구과정에서 형성된 특허(353건)는 잠재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돼 민간에 기술이전 됐다. 이로 인해 카이스트는 약 5억5000만원의 기술이전 수입이 들어왔다”며 “인센티브 중 온라인전기차 관련 인센티브는 약 2700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원창업회사의 정부지원은 민간 벤처캐피탈이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해 먼저 투자했다”며 “이후 민간 투자를 전제로 하는 중소기업벤처부 벤처기업육성 공개경쟁 프로그램에 벤처캐피탈이 지원해 선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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