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9일 최고인민회의 이례적 개최…대일·대미 메시지 나올까

북한이 지난 4월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노동신문) © 뉴스1

오는 29일 개최될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고인민회의가 4개월만에 다시 열리기에 이례적이다.

이달 초 북한 매체들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가 오는 29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회의를 위한 대의원 등록은 27~28일로 전해졌다.

북한은 매년 3~4월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다. 최고인민회의가 북한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에선 법률 개정이나 조직개편, 국가 예·결산 등의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된다.

이번에 열릴 회의는 올해 들어 두번째 개최되는 회의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로 최고인민회의는 2012년과 2014년을 제외하고는 1년에 한 차례 개최된 바 있다. 가장 최근 개최된 회의인 제1차회의가 4월에 열린 것을 볼 때, 4개월만인 8월에 제2차회의를 여는 것도 시기적으로 이른 개최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제2차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 위로 오를지도 관심사다. 지난 4월 회의에서 ‘김정은 2기’가 출범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을 ‘대외적 국가수반’으로 공식화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나 조직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북한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응하지 않고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하며 미사일 발사를 이어 오고 있어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대내외적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2차회의의 개최 시기로만 볼 땐 교육제도에 대한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년에 두 차례 회의가 열렸던 지난 2012년 9월과 2014년 9월의 경우에는 두 회의 모두 12년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내용이 의제로 올랐다.

최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9월 초 평양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최고인민회의에서 12년 의무교육제도 집행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진 후 교원대회에서 총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개최 날짜인 8월29일이 경술국치일(1910년 한일강제합병일)이란 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나온다. 북한은 2017년 경술국치일을 맞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바 있다.

특히 당시 북한은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가로질러 북태평양 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명중시켰다고 발표하며 한일합병이 있었던 경술국치일을 상기시키기 위해 평양에서 일본 상공 방면으로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제2차회의 개최 날짜 역시 경술국치일인 8월29일로 공표하면서, 북일관계에서의 대일청구권 문제 등의 메시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른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근 대외정세를 감안해 볼 때 북한이 북일문제에 대한 (협의를) 추진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최고인민회의에서 북일관계를 의제로 올려놓은 것은 김일성 주석 때 한 두 사례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제2차회의 안건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사업을 평가하고 그 이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해 온 관례가 있다”며 “지난 최고인민회의 때 북미간 관계(에 대해) 대외적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이번 회의(도) 예의주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