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소송 조만간 시작 전망…3건 병합 심리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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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해관계자에 의견 접수중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초·중순 시작될 듯

경북 포항 11·15지진 관련 소송이 조만간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현재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가 제기한 포항지진 관련 소송은 총 3건으로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대표변호사 이경우)측 요청으로 3건이 모두 병합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법원은 현재 소송인에게 관련 서류를 송달 중으로 넥스지오와 서울센트럴 측에게 이 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오는 6월 11일까지 넥스지오 등에 대해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양쪽에 대해 기일을 잡아 의견을 들어본 뒤 2주 가량 뒤에 정식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포항지진 관련 재판은 이르면 6월 중 늦어도 7월 초·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센트럴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회원 등 포항지진 피해자 1만5000여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2018년10월과 2019년1월, 5월 3차에 걸쳐 포항지열발전소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포항지진 등에 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3차 소장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해 현재 민사합의 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 소송과 별개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변호사 공봉학)도 지난 5월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1건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현재 1만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애 포항지원장은 “포항지진 관련 소송에 대해 병합신청이 들어와 함께 본 재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취합되면 관련 소송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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