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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年300만원 증세하잔 말인가” “부자감세 철회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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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年300만원 증세하잔 말인가” “부자감세 철회로 충분”

손영일 기자 입력 2016-04-02 03:00수정 2016-04-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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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1]여야, 이번엔 세금공방
양적완화 이어 조세부담률 쟁점으로
김무성 ‘김종인의 2,3%P 인상’ 맹공… 더민주 “여당이 팩트 왜곡시켜”
강봉균 “김종인 그양반 경제 몰라”… 김종인 “康, 경제민주화 이해 부족”
새누리당이 선거 초반 ‘세금폭탄론’을 쟁점화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심판론’에 맞불을 놓았다. ‘경제’를 선거 전면에 내세운 양당이 한국판 양적완화(중앙은행이 직접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정책)에서 조세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당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현장 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으면서 조세부담률을 2, 3%포인트만 높이면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더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지난달 16일 관훈클럽 토론회를 비롯해 각종 인터뷰에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18% 정도인데 2, 3%포인트만 늘려도 (노령연금을 인상할) 재정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더민주당의 정책이 국민 1인당 세 부담을 연간 77만 원가량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3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며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월급도 잘 오르지 않고 있는데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간 경제 문제에 대한 공방은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이 주도해 왔지만 김 대표가 세금 문제를 고리로 전면에 나선 것이다. 당 관계자는 “경제가 선거의 쟁점이 된 만큼 강 위원장에게만 맡겨 놓지 않고 김 대표가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팩트(사실)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부자감세 철회를 마치 전 국민에 대한 증세로 호도한다는 것이다. 우석훈 선대위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2, 3%포인트 정도는 고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원을 투명하게 하는 ‘미세조정(fine-tuning)’만으로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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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선거사령탑의 장외 설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강 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그 양반(김종인 대표)은 진짜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양반”이라며 “헌법 119조는 2항만 있는 게 아니고 1항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 119조 2항은 김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1항은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김종인 대표가 전날 자신의 양적완화론에 대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특히 김 대표를 ‘그 양반’이라 지칭하면서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 대표 역시 “강 위원장이 경제민주화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날 오후 전북 익산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돈이나 풀고 금리나 내린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는다”며 “경제민주화는 모든 주체가 경제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지 (강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기업을 죽이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부자감세#세금#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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