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박근혜 정부, 세월호 수사 개입? 비루하고 비참”

입력 2017-07-21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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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작가가 청와대 캐비닛서 발견된 문건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분노했다.

20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캐비닛 문건’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구라는 “현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19일 자유 한국당이 박수현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어 박형준 교수는 “핵심적인 것은 이 문건들이 국정농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건이다. 실제로 증거능력을 가지는 문건인지도 지켜봐야 한다. 일부에서는 이 문건을 국정농단 재판의 중요한 증거로 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문서 내용이 직접적이라 해도 간접 증거에 불과하다.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공여 재판 문제는 본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법정에 제출된 대부분의 증거들은 간접증거 또는 정황 증거다. 캐비닛 문건들로 간접증거들이 더 추가된 것일 뿐이다. 이재용과 박근혜 재판서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시민은 “그런데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아주 큰 영향을 안 줄지 몰라도 우병우 전 수석에게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아마 지금 청와대 내에서 이 문건이 남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을 거다. 탐문을 해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문건들에 범죄의 흔적이 뚜렷할 경우 검찰이 문건 작성자를 수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며 “우병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 특검과 검찰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발견된 문건 중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이 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다. 수사에 개입한 흔적이라는 의혹이 짙어졌다. 이런 거는 청와대에서 하면 안 된다. 너무 비루하지 않냐. 한 나라의 최고 권부에서 이렇게 비루한 짓을 하면 안 된다”라며 분노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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