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문재인 “양적 팽창 문화산업 재점검 필요”

입력 2017-03-24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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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할 날이 성큼 다가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5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국민은 그동안 겪어내야 했던 절망과 혼란을 걷어내고 또 다른 희망의 시대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 ‘장미 대선’이라 불리는 이번 선거와 결과 그리고 그 미래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길 기대한다.

바로 그들, 국민 앞에 8명의 대선 주자가 나섰다. 스포츠동아는 창간 9주년을 맞아 8명의 대선 주자들에게 체육 및 대중문화와 관련해 물었다. 물론 여기 실린 각 주자들의 답변은 아직은 확정된 공약은 아니다. 다만 각 정책방향을 가늠하게 할 밑바탕의 견해와 생각이라는 점, 언론매체를 통해 이를 처음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크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낸 스포츠 및 문화산업 현장의 혼란과 절망이 크다는 점에서 새로운 대통령과 그 정부의 노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더욱 그렇다.

3월13일 현재 각 언론매체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꼽은 주요 주자(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고사)를 서면 인터뷰했다.


1. 월드컵과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국제대회 한국 개최(유치)는 다양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반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 등 에 따라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엇갈린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준비 여하에 따라서 긍정적 파급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 정반대의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시금석이 평창동계올림픽이다. 그러나 그간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부족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에 큰 차질이 발생했다. 새 정부 출범 즉시 범정부차원의 지원단을 확대개편, 대통령이 직접 평창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직접 챙겨나갈 것이다. 또한 올림픽 시설 사후활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따라서 활용과 관리주체 선정, 사후활용 방안 마련에 중앙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시설의 사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중 동계스포츠 활성화, 국가대표 선수 훈련시설 활용, 시설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박근혜 정부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를 통합시키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갈등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된 체육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진정한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물리적인 통합은 완성됐지만 두 단체가 융합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 관이 주도하지 않고 민간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얼마 전 대한체육회가 ‘어젠다 2020 8대 과제’를 발표했다. 각 단체 운영의 자율성과 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3.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체육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치 열한 입시경쟁으로 일상적인 학교체육의 중요성이 점점 배제당하고 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학교체육이라고 하면 흔히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기 위해, 또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학교운동부 활동을 일컬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학부모들은 아이의 적성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 예체능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교육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학부모와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체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중등단계 학생들을 위해 지역, 시도 통합체육회, 학교, YMCA 등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 중심 생활체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학교 체육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의 체육교육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스포츠강사 등 체육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도 강구하겠다.”


4. 대중문화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최근 몇 년 동안 권력으로부터 침해받고 위축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중문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정책은 무엇인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켜 우리 영화산업을 크게 발전시켰고, 또 한류열풍을 일으켰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문화지원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표현의 자유 신장과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더불어 분권에 기초한 지역문화 진흥체계 구축, 고갈 위기에 놓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겠다.

시장에서 소외받는 독립 예술영화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한 저작권, 공정한 제작구조, 공정한 수익분배 구조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5.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국내외 상황에 따라 한류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을 겨냥하며 성장해온 한류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가.

“사드로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산업적 피해 규모도 가장 큰 것이 문화산업, 한류 콘텐츠 산업이다. 정치, 군사적 문제로 민간영역인 문화 분야가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대국답지 못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적 팽창에 치우쳤던 우리 문화산업의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 사회안전망 강화와 콘텐츠 상생 패러다임 구축 등 문화 창작권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더 확대해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가 국내에서 활발히 만들어지고, 향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6. CJ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 대기업 계열 대형 투자배급사들이 영화 기획에서부터 상영까지 전 부문을 장악한 수직계열화의 문제는 특정 대규모 흥 행작의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낳곤 한다. 또 이들 대기업 영화사들의 직접 제작도 본 격화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영화계 전반의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영화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산업 양극화로 생태계 불균형이 심각하다. 대기업의 영화산업 독점으로 제작투자, 배급, 상영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고착화됐다.

중소영화 및 저예산영화의 상영기회 제한과 이로 인한 흥행 부진으로 영화 다양성이 약화돼 결국 관객의 문화 향유권과 문화접근권이 침해되고 있다.

한국영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 영화산업의 다양한 주체들의 상생과 동반발전, 그리고 한국영화의 다양성 증진과 관객의 권리 보장 방안을 모색하겠다.”


7. 방송인 유재석은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요인 으로 다양한 덕목이 꼽힐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의 시선에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인 지 꼽아달라.

(무응답)


8. 이른바 ‘가짜뉴스’와 ‘찌라시’로 대표되는 온갖 루머가 끊임없이 생산, 유포되고 있다. 디지털시대, 그 양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가.

“가짜뉴스가 유통되고, 사회가 반응하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를 바로 잡아 줄 기존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짜뉴스 퇴출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정리=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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