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國定)화된다.
지난 2003년 역사교과서에 검정(檢定) 체제가 도입된 이후 좌편향 논란이 지속되자 여권은 단일 교과서 채택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야권과 일부 역사학계·교육계에서 국정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11월 초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구분 고시를 할 예정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걱정하는 이념 편향성을 불식시키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역사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이 문제되는 이유는 교과서 집필진이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왜곡했기 때문”이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만든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고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정부가 직접 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특정 인물을 우상화할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하는데 이런 비난이야말로 역사교육의 이념 편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집필을 맡길 예정이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은 11월까지 구성하며, 12월부터 본격 집필에 들어간다. 정부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중립적 인사들로 집필진을 구성할 방침이다. 집필 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다. 내년 11월까지 교과서 집필이 마무리되면 이후 약 2개월 동안 관련 학회 등 현장 검토를 거쳐 2017년 2월까지 일선 학교에 교과서가 제작·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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