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두순 얼굴 공개, ‘실화탐사대’ 측 “공익적 가치↑…법적문제 감수”

입력 2019-04-25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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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공개, ‘실화탐사대’ 측 “공익적 가치↑…법적문제 감수”

MBC ‘실화탐사대’가 조두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한 가운데 방송 내용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방송된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의 출소를 600여 일 앞두고 있다.

이에 제작진은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 공터 등 황당한 장소들이 상당수 섞여있었고, 신고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범죄자도 있었다.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장은 “성범죄자 이름조차 일반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을 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으니, 국민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동성범죄자 등 그들은 지금도 우리 아이들 곁을 맴돌고 있었다. 아동대상 성범죄는 재범률이 50%를 넘는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사실을 ‘실화탐사대’ 방송을 꼬집었다.

또한, 모든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은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이유로 신상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것. 이에 제작진은 깊은 고민 끝에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방송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소중하다는 판단에서”라는 공개 이유릅 밝혔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복수 매체를 통해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였다”며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해 조사하고 취재하던 과정에서 허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조두순 석방이 60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많은 이가 불안하리라 생각한다. 국민 불안 요소에 대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얼굴 공개는 그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시청자와 누리꾼 대부분은 긍정적이다. 제작진이 생각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법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성범죄자 알림e’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감수하고 조두순 얼굴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공익적인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이 어렵게 결정한 조두순 얼굴 공개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제작진을 향한 칭찬과 함께 강력 범죄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 조치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강력 범죄자들 인권보다 피해자들에 맞춰 법 개정과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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