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부실수사, 경찰 “고유정 사건 초동조치 미흡, 부실수사”

입력 2019-08-07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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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부실수사, 경찰 “고유정 사건 초동조치 미흡, 부실수사”

경찰이 고유정(36·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초동수사가 일부 미흡했다는 진상조사단의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 책임자를 감찰조사 의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7일 오전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고유정 사건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피고인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과정에서 부족함이나 소홀함이 었었던 부분에 하나하나 짚어보겠다”며 본청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지난달 2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가량 제주에 팀원 5명을 내려보내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동안 진상조사팀은 부실수사 논란 대상인 제주 동부경찰서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 감식과 등 관련 부서를 조사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부실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던 현장 인근 CCTV 미확보, 졸피뎀 미확보, 현장보존 미흡 등이다.

진상조사팀은 현장보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현장 주위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지 않고, 펜션 주인이 범행 현장 내부를 청소하도록 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 내렸다.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펜션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소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변 수색지연으로 인해 피해자 소재 파악이 늦어지고, 증거물 압수현장에서의 주요 압수물을 발견하지 못 한 점도 잘못으로 지적됐다.

경찰은 청주시 소재 고유정 자택 압수수색에서 이번 사건 계획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수면제 일종인 ‘졸피뎀’ 관련 자료를 빠뜨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대미문의 살인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고유정을 수사한 제주동부서에 대한 비난 감정으로 변했다.


이와 함께 고유정의 현장검증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박기남 전 동부서장의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졸림’ 발언이 공개되면서 박 전 서장과 담당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도 등장했다.

게시글이 한 주에 3~4건에 불과하던 동부서 홈페이지 ‘칭찬한마디’ 게시판에는 박기남 전 서장의 ‘조리돌림 발언’을 비판하는 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런 국민적 공분 속에 진행된 경찰청 진상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비공식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된 것은 ‘제식구 감싸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은 고유정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과 김동철 형사과장, 김성룰 여성청소년과장 총 3명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박기남 전 서장은 초동 수사 부실 미흡 건과 함께 지난달 12일 일부 언론사에 고유정 긴급체포 당시 영상을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한 점 등 총 2건이 감찰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영상은 원칙적으로 피의자 인권 문제가 있어 내부 보고와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돼 함께 감찰조사를 의뢰했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고유정 사건과 같은 강력 사건 발생 시 경찰청 주도의 종합대응팀을 가동할 계획이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본청과 지방경찰청 차원의 적극 대응으로 일선에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측은 “초기 위기관리를 위한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신속·면밀한 소재 확인을 위한 실종수사 매뉴얼의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이야기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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