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 리스트 제외”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반격 카드는?

입력 2019-08-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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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제외”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반격 카드는?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데 이은 것이다.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번거롭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대한 수출을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대체로 같이 취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강경한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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