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5대 부문 11개 건의안 발표 “20대 국회에 바란다”

입력 2016-05-31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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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대 부문 11개 건의안 발표 “20대 국회에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31일 국회에 제출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목의 건의문으로 선진화된 법과 제도의 구축을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 20대 국회임기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공식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라며 “과거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성장 공식을 바꿔야할 때가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도 과거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 20대 국회는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잠재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노동과 물적자본 투입의 비중이 컸다”면서 “그러나 20대 국회임기부터는 무형자본인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가 노동과 자본투입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앞으로 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제한된 노동과 자본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기업경영·노사관계·법제도와 관행·산업구조 등 전 부문에서 비효율을 제거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0대 국회가 반드시 주목해야할 정책으로 ▲새로운 성장기회의 포착과 활용 ▲인구 오너스(Onus)에 유연한 대응 ▲성장방식 원점(Zero-Base) 검토 ▲시장기능 제고를 통한 사회통합 ▲변화에 적기 대응하는 국회 등 5대 부문 11개 과제 등을 제시했다.

또 본격적인 인구변화가 20대 국회임기 중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해 ‘페이고 준칙’(재정 수반 법안 발의시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을 법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 요청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날 “20대 국회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주체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잠재성장률 저하, 경제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사회변화의 큰 물결을 담아내 한국경제가 향후 100년 견딜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안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도 “세부담을 증대시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재원도 보편적 세원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선거권자의 의견이 잘 반영된 복지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은 이어 산업성장방식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입법과 사업재편지원제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동아닷컴 양주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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