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공론화 본격화 될 듯

입력 2017-11-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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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제조사 “유보”로 입장 변화…논의 물꼬
네이버 뉴스편집 알고리즘 공개 가능성
외부 제3자 뉴스편집 검증도 대안 부상


국정감사에서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거물들이 진땀을 뺐다. 10월31일 사실상 막을 내린 이번 국정감사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비롯해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스마트폰 제조사 사장 등이 대거 출석했다.

가장 뜨거웠던 쟁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포털의 뉴스 공정성’. 다양한 질의가 오갔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다가 구체적 대안을 끌어내기는 물리적 시간이 모자라 많은 과제를 남겼다.

먼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많은 법안 발의가 이뤄진 것을 반영하듯 여야 가리지 않고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결론적으로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인 반면, 단말 제조사는 유보적 입장을 냈다.

10월3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물론 10월12일 출석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모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에 근본적으로 동의했다.

반면, 10월30일 출석한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10월12일 출석한 최상규 LG전자 사장은 명확한 찬반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공통분모는 있었다. 소비자부터 제조사, 이동통신사, 유통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제도 도입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국정감사는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 수장들이 모두 출석한 자리여서 공론화 과정에 의미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제조사가 일정부분 전향적인 분위기를 비쳤다는 점에서 향후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등장하던 포털 뉴스 공정성 시비도 뜨거웠다. 특히 10월30일과 31일 연이어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를 겨냥한 질문이 이어졌다.

네이버는 최근 축구연맹 관계자의 청탁으로 스포츠 뉴스를 재배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낳았다. 이해진 창업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해외 시장개척 업무를 맡고 있어 관련 내용을 깊이 알지는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포털 뉴스의 공정성 시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네이버도 내부적으로 관련 대책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뉴스편집 알고리즘 공개’와 ‘외부 제3자에 의한 뉴스편집 검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창업자도 이와 관련해 “외부공격 위험 요소가 없다면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등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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