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1심 “김학의, 성접대 뇌물수수 무죄…입증 안돼” [속보]

입력 2019-11-22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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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학의 무죄, 1심 “김학의, 성접대 뇌물수수 무죄…입증 안돼”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등 의혹 제기 이후 약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학의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중천 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약 5000만 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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