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고 5년 동안 270만호 공급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5년 동안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도심복합사업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 뉴시스

정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수요 많은 지역에 많은 주택 공급
수도권 158만호·비수도권 112만호
재건축 부담금 감면 대책 발표 예정
도심복합사업도 민간 유형 신설
청년주택, 시세 70% 이하에 공급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 물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50%인 재건축 구조안전성(건물기울기, 내구력 등) 비중을 30∼40%가량으로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민간도심복합사업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청년 주거지원 등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재건축 구조안정성 비중 최대 30%로↓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주택은 270만호다. 무엇보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공급된 주택보다 50% 이상 늘어난 50만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과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 158만호가 공급된다.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52만호를 공급한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보다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선 24만호 많은 88만호를 공급하게 된다.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정비 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택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주택 공급의 중요 수단인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먼저 재건축 사업 걸림돌로 작용해 온 ‘재건축 부담금 감면 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50%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수준으로 낮춰 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민간 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한다. 신탁사와 리츠 등 민간 기관이 도심, 부도심, 노후역세권 등에서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청년원가 주택 공급도

정부는 안정적인 중장기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우선 내년까지 15만호의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굴키로 했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지방의 주거수요가 높은 곳을 지정하되 산업단지, 도심·철도 인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적정 규모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는 GTX-A 조기 개통과 B·C노선 조기 착공 등을 실행하고, 1기 신도시의 경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는 등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내달 브랜드를 통합해 추진한다. 공공택지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50만호 내외의 공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세부 방안은 내달 공개 예정이다.

한편, 반지하와 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선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