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마지막 본회의, 좌파독재 터 닦는 밀실야합으로 끝나”[2019-12-11 17:54:00]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치집단의 야합으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터를 닦기 위한 폭거로 끝났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

내년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국회, 저소득 노인 또 울렸다[2019-12-11 16:09:00]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2년 연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저소득 노인 37만명은 내년에도 기초연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만 올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아 온 …

예산 정국서 확인된 4+1 위력…與, 선거법·검찰개혁법 밀어붙일까[2019-12-11 15:45:00]

우여곡절 끝에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여야가 11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3법’과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 휘발성이 높은 쟁점 법…

“다음 날치기는 패스트트랙”…황교안-의원들 무기한 농성[2019-12-11 15:34:00]

자유한국당은 11일 내년도 예산안이 여당과 범여권 군소정당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대여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 일환으로 황교안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 여당과 2…

‘민식이법’ 특가법 반대표 던진 강효상 “지나치게 형량 높아”[2019-12-11 10:37:00]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에서 과실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

이인영 “임시국회 본회의 열리면 패트·민생법안 등 일괄 상정”[2019-12-11 10:15:0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이날부터 소집되는 12월 임시국회와 관련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과 예산안 부수법안을 일괄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

대통령 앞 눈물 호소 21일만에… 민식이법 국회 통과[2019-12-11 03:00:00]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한 지 21일 …

與, 한국당 반대속 예산안 강행처리[2019-12-11 03:00:00]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서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은 “정체불명 야합세력의 혈세 도둑질”이라고 격렬히 항의하며 홍남기…

與, 공수처-선거법 주내 상정 채비… 이젠 ‘패트 전쟁’[2019-12-11 03:00:00]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르면 이번 주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10일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및 대안신당) 협의체’에…

한국당 “위헌적 날치기”… 與 “시간 끌어놓고 말도 안되는 주장”[2019-12-11 03:00:00]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겠다.” 10일 오후 8시 38분 국회 본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자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여당의 강행 처리에 자유한국당 의…

데이터 3법, 정기국회 처리 결국 무산[2019-12-11 03:00:00]

“하늘나라 가서도 다른 아이들 지켜주는 우리 착한 민식이,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날,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아들 이름을 딴 법이 통과…

여야 협의 제대로 진행 안돼… 부실심사 논란[2019-12-11 03:00:00]

‘역대 최악’이라는 20대 국회는 예산안 처리도 결국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게 지각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10일 오후 늦게까지 자유한국당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을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한국당과 끝내 타협점을 찾지…

SOC 예산 23조2000억… 정부안에 없던 사업 등 9000억 늘어[2019-12-11 03:00:00]

10일 국회를 통과한 512조3000억 원 규모의 ‘4+1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최초안보다 1조2000억 원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42조7000억 원 늘어난 초(超)슈퍼예산이다. 정부는 재원 조달을 위해 60조 원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해…

국토부 “타다에 무슨 대안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재웅 “우리가 택시와 상생책까지 내야 하나”[2019-12-11 03:00:00]

소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측과 정부, 택시 업계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실무협의체에 참가 중인 12개 단…

한국당, 예산안 반발해 밤샘농성…“문희상·홍남기 탄핵 돼야”[2019-12-11 02:12:00]

자유한국당이 11일 한국당 빠진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결안 수정안이 가결된 데 반발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의원총회를 …

이인영 “한국당이 홍남기 탄핵? 성공하지 못할 것”[2019-12-11 01:07:00]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자유한국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4+…

심재철 “문희상,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돼야…입법부 치욕의 날”[2019-12-11 01:07:00]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더 이상 국회의장 자격이 없는 문희상 의장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

오전 10시 개의, 오후 11시 53분 산회…숨가빴던 정기국회 마지막 날[2019-12-11 01:07:00]

국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10일 본회의에서 512조 2505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긴지 8일 만이다. 여당은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끝내 자유한국당을 뺀 채 예산안을 강…

민주당 “예산안 통과 다행” vs 한국당 “날치기 세금도둑”[2019-12-11 00:00:00]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한국당은 이날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 ‘세금도둑질’이라고 맹비난하면서 4+1 예…

내년 국방예산, 50조1527억 확정…첫 50조 돌파[2019-12-10 23:20:00]

내년도 국방예산이 10일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해 제출했고 국회는 증액·감액 심사 끝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안과 같은 50조1527억원 규모 국방예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