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벽 부딪힌 檢… 수사 잠정중단 관측도[2020-01-28 03:00:00]

“제가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정 때문에 ○일은 조사받기가 어렵습니다.”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출석 요청에 대해 주요 조사 대상자들이 내놓는 답변 방식이라고 한다. 출석에 명시적으로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

檢, 최강욱 출석 불응하자… 조국 기소때 공범 적시[2020-01-28 03:00:00]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에 대한 조사 및 기소 과정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기존 수사 지휘 라인 간의 강력한 힘 싸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

이성윤, 법무부에 먼저 사무보고… 윤석열측 “동시보고 규정 위반”[2020-01-28 03:00:00]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 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장은 사실 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법무부보다 늦게 보고 받았다. 감찰 대상 아닌가.”(대검찰청 …

정권수사 지휘한 ‘윤석열 사단’ 모두 물갈이[2020-01-24 03: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원 유임을 요청한 대검찰청의 참모진 41명 중 16명을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대검의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 지휘라인이 …

최강욱 “공수처 수사로 윤석열 범죄 드러날 것” 공세[2020-01-24 03:00:00]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23일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데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비난했다. 특히 최 비서관이 윤 총장과 수사진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직 검찰총장과 대통령민정수석실 간 법정 난타전을 예고했다. 청와대 역시 검찰의 최 비서…

감찰 시사한 법무부, 즉각 착수는 힘들듯[2020-01-24 03: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이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된 것에 대해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감찰권 발동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7시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이 지검장…

‘미투 운동’ 촉발 서지현 검사, 법무부서 檢문화 개선 업무[2020-01-24 03:00:00]

검찰 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해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33기)가 법무부로 자리를 옮겨 조직문화 개선 업무를 맡게 된다. 23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하면서 “서 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

법무부 “현안 수사 실무자 유임” 이례적 해명[2020-01-24 03:00:00]

‘인사로 현안 사건 수사팀을 교체해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일부 오해 관련.’ 법무부는 23일 검찰 인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4용지 10쪽 분량의 보도자료 중 1쪽가량을 검찰 직제 개편과 조기 인사가 정권을 향한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해명에 할애했다. 인사 …

한국당 “친문 살리려 사법근간 뿌리째 뽑아”[2020-01-24 03:00:00]

법무부가 23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친문(문재인)을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 근간을 뿌리째 뽑아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공정한 인사”라고 치켜세웠다. 한국당 박용찬 대변인은 논평에서 “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인사 폭거”라며 “권력을…

“핵심 간부 남겨달라” 윤석열 요청 묵살… 이성윤 라인은 요직에[2020-01-24 03:00:00]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은 자르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겐 날개를 달아준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23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추 장관에게 “대검찰청 중간간부 전원을 유임시켜 달라”고 요…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들도 대폭 교체…의미심장 행보[2020-01-23 18:07:0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3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라인도 모두 교체했다. 그동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감찰 강화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2…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수통’ 버리고 ‘형사통’ 채웠다[2020-01-23 11:41:00]

법무부의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새 1·3·4차장검사가 모두 ‘우수 형사부장’으로 채워졌다. 이정현 신임 1차장(52·사법연수원 27기)과 신성식 신임 3차장(55·27기)은 2017년 상반기, 김욱준 신임 4차장(48·28기)은 같은해 하반기 각각 ‘우수 형사부…

‘檢미투’ 서지현, 법무부 발탁…조직문화개선·양성평등 담당[2020-01-23 11:06:00]

‘檢 미투’ 서지현 법무부 배치…조직문화개선·양성평등 담당 (뉴스1)

법무부 “靑수사팀 해체용 아냐…대부분 유임”…적극 해명[2020-01-23 10:35:00]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이 중간간부 인사에서 차장·부장검사의 필수보직기간 1년을 회피하고 현안사건 수사팀 해체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데 대해 “오해”라며 “실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과 평검…

[단독]“한국서 난민신청뒤 돈벌이” 허위서류 꾸며준 일당 검거[2020-01-23 03:00:00]

돈을 받고 난민신청 서류를 허위로 꾸며준 카자흐스탄인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게 난민신청을 한 현지인들과 허위 서류 작성에 가담한 한국인들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난민신청자를 모집해 돈을 받고 서류를 거짓으로 꾸며준 브로커 일당과 허위 …

‘추미애-이성윤 고발사건’ 수원지검에 배당[2020-01-23 03:00:00]

이른바 ‘1·8 대학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수원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

검사 승진대상자 인사검증 하면서 ‘이석기 처분 옳다고 생각하나’ 물은 靑[2020-01-23 03:00:00]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23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15일경부터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전화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단독]최강욱 수사팀, 1시간 설득에도… 끝내 기소여부 안밝힌 이성윤[2020-01-23 03:00:00]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22일 오후 6시경부터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놓고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담판을 벌였다.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는 미리 써놓은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들고,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최강욱 수사팀,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공소장-증거목록 들고 가 기소 요청[2020-01-23 03:00:00]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의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제시하며 기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송 차장검사 등은 이날 오후 6시경 이 지검장의…

檢수사팀 “최강욱 靑비서관 빨리 기소를”[2020-01-22 03:00: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국면에서 드러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기존 수사라인과 신임 검찰 지휘부 간 시각차가 노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가담한 혐의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