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檢,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2021-06-12 03:00:00]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사진)은 11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현직 고등법원장 “강제징용 배상 각하 1심 판결 난센스”[2021-06-11 03:00:00]

현직 고등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황병하 광주고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은 법원 내부망에 “식민지배가 불법이 아니라는 7일 1심 판결이 납득되지 않는다”라는 글이 올라오자 9일…

檢 “김학의 불법출금에 조국-이광철 개입”… 공소장에 추가[2021-06-11 03:00:00]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공소장에 추가로 적시해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이 비서관 등이 개입한 사실이 …

대법, 재판前 증인 檢조사 문제삼아… 김학의 무죄취지 파기환송[2021-06-11 03:00:00]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에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줬다는 사업가의 법정 증언이 믿을 만한지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검찰이 법정에 나올 예정인 증인을 미리 불러 …

與, 국가교육위法 강행처리… 野-교총 반발[2021-06-11 03:00:00]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친정권 성향 인사들로 국가교육위를 만들어 ‘알박기’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교육계에선 “국가교육위는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

경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외압·윗선보고 없었다”…91명 조사[2021-06-09 11:00:00]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지난해 택시기사 폭행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윗선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외압도 없었다는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수사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80만원… 법원 “인턴확인서 허위”[2021-06-09 03:00:00]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최 대표는 일단 이를 피하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김오수·김진욱, 27분 짧은 첫 만남…‘소통채널’ 만드나[2021-06-08 17:15:00]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8일 첫 만남에서 “소통” 의지를 확인하면서 사건 이첩 기준 등 논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 여부가 주목된다. 김 총장과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상견례 차원의 만남을 가졌다. 면담은 27분가량 배석자 없이 …

처럼회 “尹 ‘판사 사찰’ 사건, 공수처 이첩해 수사해야”[2021-06-07 16:19:00]

검찰개혁 강경파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김오수 검찰총장, 경찰청 첫 방문…“인사하러 왔다”[2021-06-07 16:03:00]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경찰청을 방문했다. 김 총장은 7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김 청장은 방문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하러 왔습니다”라고만 짤막히 말한 뒤 건물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김…

박범계 “檢고위간부 인사, 사적인 것 1g도 고려 안해”[2021-06-07 10:57: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공사가 분명히 구분됐다”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피고인 신분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

윤석열에 등돌린 김종인의 독설… 野 당권주자 全大공방으로 번져[2021-06-07 03:00:00]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를 갑자기 비판하기 시작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당내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계로 분류되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을 내년 대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

검사들 사이 ‘생계형 정치검사’ 신조어 생겨[2021-06-07 03:00:00]

“정권에 잘 보여서 그런 게 아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기소된 이후 이 같은 취지의 말을 후배 검사와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이 된 후에도 …

윤석열 라인, 검사장 승진 한명도 없어[2021-06-07 03:00:00]

“이쯤 되면 공식이다.” 4일 단행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검사장으로 아무도 승진하지 못하자 검찰 안팎에선 이 같은 말이 나오고 있다. 올해 처음 검사장 승진자를 배출한 사법연수원 29기 검사 중 4명이…

변협 “檢인사 엉망진창”…‘피고인’ 이성윤 승진 비판[2021-06-07 03:00:00]

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2021-06-07 03:00:00]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

한동훈 “권력 보복 견디는 게 검사 일…감당할 것”[2021-06-04 21:03:00]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4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다. 담담하게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인사 직후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채널A 관련 사건으로 좌천됐던 …

[단독]해당 부대 3년전에도 유사한 추행 파문… 공군 차원 방지교육 등 개선조치 안이뤄져[2021-06-04 03:00:00]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 군 내 후진적인 성인지 문화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성 중심적인 경직된 군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한 사건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소속 부대인 20전투비행…

성추행 문책, 공군총장-국방장관까지 영향 관측[2021-06-04 03:00:00]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공군 여성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지시하면서 군 내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여권에서는 피해자 이모 중사의 소속 부대장인 이성복 20전투비행단장은 물론이고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나 서욱 국방부 …

女중사 유족 “성추행 상관 2명 더 있어”[2021-06-04 03:00:00]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생전에 최소 2차례 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면서 유족이 3일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이 중사가 소속 부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성범죄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