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위반 무죄’ 이재오, 국가배상 약 1억원 받는다[2019-12-10 12:31:00]

반공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국가로부터 약 1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달 25일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상임고문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

추미애 “윤석열 총장과 모르는 사이… 기관간 관계”[2019-12-10 03: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지명 이후 검찰개혁을 향한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첫 출근길부터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출근하며 “사법개혁과 검찰개…

‘당선 축하금 의혹’ 양천구청장 남편 구속[2019-12-10 03:00:00]

이제학 전 서울 양천구청장(56)이 부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55)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지역 사업가한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 전 구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구청장은…

‘불법시위 혐의’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2019-12-10 03:00:00]

경찰이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진영 단체의 집회를 주도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63)의 출국을 금지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했다…

[단독]檢 ‘靑 첩보보고서, 단순정리 아닌 여러 루트 거친 수사첩보’ 판단[2019-12-10 03:00:00]

대통령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52·국무총리실 민정담당 사무관)이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KTX 역세권 부지 투기 의혹 첩보를 추가로 수집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17년 9, 10월 청와대 근무 당시 문 전 행정관이 작성…

최장집 “한국 진보의 직접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동일”[2019-12-10 03:00:00]

“한국의 진보파가 이해하는 직접민주주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뿐 전체주의와 동일한 정치 체제다.” 진보 정치학계의 대표적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사진)는 9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9주년 학술회의’ 기조강연에서 “…

심재철, 계파색 엷고 ‘文정부 저격수’ 자처[2019-12-10 03:00:00]

자유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심재철 의원(5선·경기 안양동안을)은 198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줄곧 공격수를 자처해왔다. 한국당에서 흔치 않은 호남(광주) 출신인 심 원내대표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졸업 후…

안철수, 변혁 신당 연내 합류설 일축[2019-12-10 03:00:00]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비당권파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 ‘변화와 혁신’(가칭·변혁)에 연내에 합류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했다. 안 전 의원의 김도식 전 비서실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의원이 변혁 신당에 12월 합류 예정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안 전 의…

대여 투쟁론에 ‘黃心 견제’ 작용… 한국당 의원들 심재철 택했다[2019-12-10 03:00:00]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내년 총선에선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심재철이 의원들과 함께 필승을 만들겠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비주류 심재철 의원(61·경기 안양동안을)이 9일 선출됐다. 심 의원은 당선 후 두 시간 만에…

연동제 적용 줄이려는 與… 정의당 등 반발[2019-12-10 03:00:00]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한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다시 흔들리고 있다. 4+1 협의체는 9일 오후까지 선거법 개정안 합의를 위한 실무회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4+1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

한국당 “6兆 순삭감”… 재개된 예산안 심사 진통[2019-12-10 03:00:00]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협상에 복귀하면서 여야는 10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밤샘 심사를 이어갔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1조2000억 원가량을 순삭감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한국당은 6조 원대의 순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본회…

충돌 피한 여야, 하루 시한부 ‘패트 휴전’[2019-12-10 03:00:00]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9일 의견을 모으면서 일단 당일 대충돌은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내 상정을…

김정숙 여사, 43년 만 첫 내한 록밴드 U2 공연 관람[2019-12-08 22:13:00]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8일 그룹 결성 43년 만에 첫 내한공연을 펼친 세계적인 록밴드 ‘유투(U2)’의 공연장을 찾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공연장을 찾아 U2를 만났다. U2는 뉴질랜드·호주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일본을 거쳐 이날 방한했…

한국당 빼고 ‘4+1’ 국회가동 ‘최후통첩’[2019-12-07 03:00:00]

“자유한국당에 최종 (9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서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이 불발되자 이같이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

김상조 “택시에 피해주는 타다, 지금같은 형태 안돼”[2019-12-07 03:00:00]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린 공공상생연대기금 토크 콘서트에서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

총리 물망 김진표 “靑, 복수 후보 고민중”[2019-12-07 03:00:00]

유력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6일 “(청와대에서) 복수의 후보를 놓고 검토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명 이상을 총리 후보군으로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중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개혁성’을 강조하며 총리직에 대한 의지…

나경원 “특정인에 휘둘리면 총선 재앙… ‘희생’ 있어야 공천드라마 성공”[2019-12-07 03:00:00]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너무 내놓은 게 없었지만 (여당과의 협상에서) 그렇게 못 받아 오진 않았다. 그야말로 크고 작은 전투가 매일 벌어진 1년이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년 임기를 마치는 소회를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

靑 “靑행정관, 송병기 만나 대통령 공약 설명” 野 “울산시장 공약 조율… 靑, 선거개입 몸통”[2019-12-07 03:00:00]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난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청와대는 6일 “출마 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은 물론 선거 공…

檢, 송병기 가명으로 경찰조사 받은 경위 추궁[2019-12-07 03:00:00]

검찰이 6일 압수수색과 동시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조사한 것은 그가 청와대에 처음 첩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근무 당시 송 부시장이 보낸 문자 등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與 “첩보보고서, 수사 유도 없어”… 檢 “전문가가 내용 보강 가능성”[2019-12-07 03:00:00]

“(보고서의 제목이)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입니다.” 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52)이 작성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보고서를 처음 공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방송은 유튜브로 생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