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추석 성수품 공급 1.4배 확대… 가격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2022-08-12 03:00:00]

정부가 사과, 배, 대추, 명태 등 20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할인쿠폰도 풀어 지난해 추석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두 달 연속 6%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추석 수요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

국유재산 매각 놓고… 이재명 “민영화 조치” vs 추경호 “민영화 무관”[2022-08-12 03:00:00]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안을 ‘민영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로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주장에 대해 1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뜬금없는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그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정치인들 사…

물가 年 4.7% 오르면 내년 기초연금 1조 더 필요[2022-08-03 03:00:00]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올라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복지예산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예산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1조 원 넘는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에 접어든 기획재정…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하반기부터 경상비 등 10%이상 삭감[2022-07-29 17:26:00]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올 하반기(7~12월)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10% 이상 삭감한다. 숙박시설 운영 등 민간과 경합하는 업무는 줄이고, 불필요한 해외사업이나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은 매각해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한덕수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한 상황 아니다”[2022-07-27 03:0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재는 외환위기 상황이 아니며 한미 통화스와프도 절실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내시장의 외환안정 메커니즘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도입하거나, 외환에 있어 위기 상황이 아닌 때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

2026년까지 세수 13조1000억원 감소[2022-07-22 03:00:00]

대규모 감세로 앞으로 는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13조 원이 넘게 줄어든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가운데 이미 빨간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3조1000억…

기업 발목 잡는 규제 과감히 푼다…재정준칙 법제화로 긴축재정 시동[2022-07-11 17:35:00]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완화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맞게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오는 9월에는 단순하면서도 엄격한 재정준칙을 발표한다. 지난 5년간 지속됐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

허리띠 졸라매는 정부… 재정적자, GDP 대비 3%이내 관리[2022-07-08 03:00:00]

정부가 앞으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묶기로 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까지 50%대 중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확장’에서 ‘건전’으로 재정운용 기조가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

재정적자 45조 줄인다…의무지출-일자리사업도 수술대에[2022-07-07 17:02:00]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전략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에서 전례 없이 빠르게 늘어난 국가부채와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충북 충주시 충북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위기 때마다 우리나라 재정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제…

‘확장재정 그만’ 1000조 돌파 나랏빚 “GDP 대비 50%대 중반으로”[2022-07-07 14:46:00]

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 본격적인 정상화에 착수한다. 정부는 7일 충북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새 정부 5년간의 재정총량 관리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정개혁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 회의는 주로 …

尹, 재정전략회의 주재…“성장동력 발굴에 과감하게 돈 써야”[2022-07-07 14:45:00]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의 충북대학교에서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

확장→긴축재정 전환…‘재정준칙’ 법제화로 허리띠 졸라맨다[2022-07-07 14:41:00]

윤석열 정부가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긴축 재정’으로 전환하는 배경에는 지난 5년간 악화된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나랏빚이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돌파하자 앞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두겠다…

‘확장재정’ 대신 ‘건전재정’… 1000조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 나선다[2022-07-04 03:00:00]

정부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

올여름 예비전력 5년새 최저 전망… 8월 둘째주 전력수요 ‘피크’[2022-07-01 03:00:00]

올해 평년보다 더운 여름에 탈원전 여파로 전력수요가 늘 전망이지만 전력공급 예비력(당일 전력공급 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뺀 수치)은 최근 5년 새 최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11년 발생한 블랙아웃(대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력공급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비상 대…

추경호 “과도한 임금인상, 고물가 불러… 자제해달라”[2022-06-29 03:00:00]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6%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임금발(發)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5000억 늘리기로[2022-06-29 03:00:00]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년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증가한다. 과기정통부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주요 R&D 예산 규모는 24조7000억 원 규모로…

국가채무 첫 1000조 넘어… 나라 살림은 38조 적자[2022-06-17 03:00:00]

올해 4월 말 기준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981조9000억 원보다 19조10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중앙정부 채무 잔…

규제에 묶인 기업-변화 못따라간 정책…국가경쟁력 후퇴 ‘부메랑’[2022-06-15 19:01:00]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이유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이 많아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며 재정이 악화된 영향도 작용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는 급변하고 있지만 연금개혁이 미뤄지며 정부의 대응능력이 약…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96만명이 6조원 받았다[2022-05-31 03:00: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인 30일 약 108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날 신청 대상자의 약 67%에 해당한다. 이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약 90%인 96만4096명이 총 5조9535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5일 뒤인 다음 달 3일까…

4월까지 걷은 국세, 작년보다 34조원 많아[2022-05-31 03:00:00]

정부가 4월까지 걷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원 넘게 늘었다. 국세수입이 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에 숨통이 트이겠지만 세수 추계를 잘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올 1∼4월 국세수입이 167조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