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에 법인세 7조 ‘펑크’… 작년 국세수입 6년만에 감소[2020-02-11 03:00:00]

지난해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 부진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7조 원 적게 걷히는 등 ‘세수 펑크’가 현실화됐다. 올해는 더 문제다. 정부가 재정 확대를 주장하면서 512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짜놓았지만 연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등 대형…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 예비비 3조4000억 푼다[2020-02-06 03:00:00]

정부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3조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신속한 재원 투입을 통해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노인 교통할인” 25억 받아 엉뚱한 사업… 겉도는 국민참여예산[2020-02-04 03:00:00]

‘교통수단별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달라 노인들이 불편해한다. 그러니 한 장의 교통카드로 통합하자.’ 지난해 4월 유모 씨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이 같은 제안을 올렸다. 유 씨의 제안은 타당성을 인정받았고 실제 올해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25억7500만 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

슈퍼예산 짜놓고… 홍남기 “稅收 어려움 있을것”[2020-01-30 03:00:00]

올해 512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세금 수입은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악화돼 법인세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20년도 전…

수출-투자-소비는 뒷걸음… 불안한 ‘재정 주도 성장’[2020-01-23 03:00:00]

지난해 한국 경제가 받은 ‘경제성장률 2.0%’는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낸 숫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 투자, 소비 등 민간 부문의 부진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4분기(10∼12월) 정부의 재정 집중 투입으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난해 4…

재정풀어 작년 2%성장 턱걸이… 10년만에 최악[2020-01-23 03:00:00]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분야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을 풀어 성장률 추락을 간신히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은 지난…

지난해 경제성장률 2.0% ‘턱걸이’…10년만에 최악의 성적표[2020-01-22 19:32:00]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에 턱걸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 수출이 부진하고 투자와 소비 등 민간 분야가 활력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풀어 성장률 추락을 간신히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한국은…

기재차관 “2% 성장 선방…경기 반등 자신감 갖는 계기 마련”[2020-01-22 11:52:0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0%를 달성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경기 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성장률, 물가 등 거시지표와 최근 …

전기차 보조금 연비 좋으면 더 준다[2020-01-21 03:00:00]

정부가 올해 전기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최대 8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같은 차종이라도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받는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최대 900만 원이었던 전기차 국고보…

홍남기 “실국간, 상하간 칸막이 허물어야”[2020-01-20 03: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직원들에게 “실국 간, 상하 간 칸막이 해소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처별, 부서별로 나뉜 칸막이가 공직사회의 혁신을 방해한다고 보고 협업에 더욱 힘쓰라고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0…

세수 줄고 지출은 늘어… 나랏빚 700조 첫 돌파[2020-01-09 03:00:00]

정부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가 4년 만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수는 줄어드는 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지출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7조9000…

“예타 기간 7개월로 줄여 公기관 올 60兆 투자 유도”[2020-01-09 03:00:00]

정부가 공공기관 투자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3월 말까지 연간 일자리 예산의 37%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고위공무원 재교육이 합숙과 체력단련[2020-01-08 03:00:00]

“30여 년 전 졸업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더군요. 한 교실에 70명 가까이 모여 앉아 토론은 전혀 없이 강사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있으니 말이에요.” 몇 해 전 1년 과정의 고위공무원 고위정책과정 훈련을 다녀온 중앙부처의 국장급 A 씨. 그가 체험한 공무원 재교육 현…

[머니 컨설팅]세제혜택 큰 노후대비 저축은?[2019-12-31 03:00:00]

Q. 은퇴를 앞둔 A 씨는 2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해 왔다. 그동안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비 저축을 늘렸으면 한다.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도 받고 나중에 연금도 받을 수 있다는데 활용 방법이 궁금하다. A.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

서울변회, “해외 파견-공공기관 채용 지원… 청년변호사에 다양한 기회 주겠다”[2019-12-30 03:00:00]

“변호사시험을 갓 합격한 변호사가 바로 개업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청년 변호사들이 자리를 잡고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45·사법연수원 33기)은 취임 이후 최우선 화두…

충정, “AI-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관련법 특화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약-의료분야 선도”[2019-12-30 03:00:00]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왔습니다. 기술변화가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었을 때는 준비된 선도자(first mover)만이 제대로 된 기업 자문을 할 수 있죠.” 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충정 회의실에서 만난 박균제 대표변호사(54·사법연수원 17기)는 충정이 …

LKB, 유력 인사들이 찾는 ‘서초동의 김앤장’ 건설-부동산-재건축 분야로 영역 확장[2019-12-30 03:00:00]

‘서초동 김앤장’으로 불리는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의 의뢰인들 중에는 유독 현직 판·검사, 법원·검찰청 직원들이 많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은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등 각종 분쟁에 휘말린 법률가들이 자신의…

바른 공정거래그룹, 전문가 40명 포진해 공정거래 사건 전담 퀄컴과의 ‘세기의 재판’서 승리 이끌어내[2019-12-30 03:00:00]

‘과징금 1조311억 원, 17번의 변론기일, 소송기간 2년 9개월, 소송기록 7만4810쪽.’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기업 퀄컴 간 ‘세기의 재판’에서 최근 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 측이 국내 대형 로펌 여…

한결, “광화문 시대 10년째인 내년 톱10 안착 선거법컨설팅-법률AI서비스에도 주력”[2019-12-30 03:00:00]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급으로 격렬한 선거가 될 것으로 봅니다. 후보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안식 법무법인 한결 대표 변호사(55·사법연수원 29기)는 17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

율촌, “모빌리티팀 등 업무에서 혁신 실천 일자리 창출로 지역 사회에 기여”[2019-12-30 03:00:00]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전문가의 공동체가 저희의 비전입니다.” 23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만난 강석훈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19기)는 인터뷰 시작부터 ‘비전’을 강조했다. 올해 4월 율촌은 대형 로펌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미래를 위해 구성원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