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이번 추경은 ‘민생 백신’…재정 감당 범위 안에서 마련”[2021-03-05 10:14:00]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20…

노래방-헬스장 500만원… 여행-공연업체 200만원[2021-03-03 03:00:00]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 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영업 제한을 적용받진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크게 줄어든 여행, 공연업체 등에도 200만…

‘12조 추경안’ 주장했던 홍남기, 또 물러서[2021-03-03 03:00:00]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가 당초 주장한 12조 원을 훌쩍 넘긴 15조 원으로 불어나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이 다시 꺾였다. 추경 증액을 밀어붙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

4차 재난지원금, 최대 1180만원… 작년 매출 줄어야 혜택[2021-03-03 03: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여행·공연업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일부 업종은 일반 업종보다 많은 200만 원을 받는다. 사업장 여러 곳을 운…

또 재정 2조3000억 풀어 “일자리 27만5000개 창출”[2021-03-03 03:00:00]

‘온라인 학습도우미, 재활용품 선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 14만 개 등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든다. 구직을 단념한 ‘니트(NEET)족’ 청년 5000명을 직접 찾아내 취업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내놓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조3000억 원…

지원금 주려 10조 국채… 나랏빚 1000조 먹구름[2021-03-03 03:00:00]

정부가 19조5000억 원에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패키지 중 약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하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물량까지 늘면 국내 국채 금리의 상승세에 불이 붙을 수…

與 “4차 지원금 최대 500만원”…국민의힘 “닥치고 더더더 포퓰리즘”[2021-03-01 16:37:0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1월 내내 영업을 하지 못한 업종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최대 150만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까지 합하면 6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반…

與 “영업제한 소상공인 7월부터 손실보상”[2021-03-01 03:00:00]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이르면 7월부터 손실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은 매출이 줄어도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노점상·대학생도 재난지원금 준다…野 “보궐선거 9일 전 지급” 반발[2021-02-28 20:54: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에 합의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민주당이 “20조 원을 넘게 증액할 수도 있다”며 증액을 예고했다. 4차 지원금 규모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충돌했던 민주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

홍남기 “내달 2일 발표하는 추경에 코로나 백신·접종 비용 반영”[2021-02-26 11:2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3월2일 발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백신 구매 비용과 접종 소요 경비 등을 추가 반영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백신접종 오늘 시작! 위기종식의 희망’이란 글을 올려 구체적인 백신 …

당정, ‘소상공인’ 범위 밖 사업자도 손실보상 추진[2021-02-26 03:00: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과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 많은 사업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5일 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

與 “추경 작업 막바지…정부 제출안 규모 19.5조+α”[2021-02-25 09:59:0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규모를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로 합의하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더 두텁고 넓게, 신속하게’라는 원칙하에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익표 정…

12조~15조원 예상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25~26일 발표[2021-02-20 13:46:00]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당·정이 다음 주 최종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20일 관계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에 관한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

기재위, 정부 ‘재정준칙’ 제동…“나라 빚 무한정 늘 수도”[2021-02-19 10:13: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에 문제점이 많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재위가 정부안에 제동을 걸면서 입법화가 다시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정준칙이 유연한 재정지출을 막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국가채무비율만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골자다. 19…

민주,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공식화[2021-02-14 18:19:00]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방침을 공식화했다. 늦어도 3월 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한 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보편 …

4차 재난지원금 10조 어떻게 마련? ‘국가채무 1000조 시대’ 앞당겨지나[2021-02-14 18:11:00]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우선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며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할 방침을 시사했다. 4차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또 빚으로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 1000…

丁총리 “3월 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차등 지원”[2021-02-10 16:32:00]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시기에 관해 “아마 3월까지를 목표로 해서 얼마나,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50분부터 방송 예정인 광주 KBC 특별대담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文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서 과감하게 지원”[2021-02-09 03:00:0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옆동네도 준다는데”… 지자체 27곳, 全주민에 재난지원금[2021-02-09 03:00:00]

“강진군 사람들은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던데 우린 왜 안 주나요?” “해남군도 준다는데 왜 완도는 ㅠㅠ.” 지난달 전남 완도군의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관련 불만 글들이 올라왔다. 완도군은 당초 재정 여건이 어려워 …

홍남기에 힘 실어준 文대통령…“재정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2021-02-08 17:54:00]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