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후견 신청하니… “올해 실적 채웠다, 내년에 하자”[2020-02-17 03:00:00]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 사회복지사 A 씨는 지난해 혼자 사는 80대 치매 노인 B 씨를 돌봐줄 ‘공공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구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했다. B 씨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뿐더러 밥상을 차릴 수도 없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만 돈 쓰는 방법…

‘성과지표’ 배점이 ‘현장체감’의 2배… 쉬운 과제만 해결[2020-02-17 03:00:00]

공무원들이 정책의 실제 효과보다 ‘숫자 채우기’ 식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정부의 업무 성과 평가 제도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가 만들어내는 숫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당 부분 좌우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의 업무 성과를…

발표부터 한 100兆 투자 계획… 구체 방안 묻자 “찾아봐야죠”[2020-02-17 03:00:00]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195건) 달성.’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내놓은 평가다. 규제 샌드박스 목표치 초과 달성은 정부가 규제 혁신을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성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세계에서 가장 광범…

40·50대 비자발적 퇴직, 작년 49만명[2020-02-17 03:00:00]

지난해 정리해고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둔 40, 50대가 50만 명에 육박해 5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늘면서 60대 이상 취업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1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도 “15일씩 무급휴직”[2020-02-17 03:00:00]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스스로 무급휴직에 나서기로 했다. 항공업계 전반에 드리운 경영난 속에서 회사와의 고통 분담에 동참한 것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모든 조합원이 15일씩 무급휴직에 나서기로 하는 내용의 고통 분담안을 사측과 17일 발표할 예…

노인 고용에 의존하는 일자리 창출… 경제 착시-안일 대응 우려[2020-02-13 03:00:00]

#1. “업무강도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A 씨. 그가 오전 9시 시내 사무실로 출근해 처음 한 일은 산불진화대 등 다른 일자리 사업 참가자가 출근했는지를 체크하는 것. 그 후에는 가끔 폐쇄회로(CC)T…

野 “文대통령 고용연장 발언은 총선용”… 靑-與 “총선전 결론 안날 사안” 선그어[2020-02-13 03:00:00]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이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야당은 ‘총선용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

文대통령 “고용 연장 검토할 때 됐다” 발언에…野 ‘총선용’ 비판[2020-02-12 17:25:00]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정년 연장이 총선을 앞두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를 두 달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사실상의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든데 대해 야당은 ‘총선용 공약’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청와대와 여당은 …

文대통령 “고용 연장 본격 검토할 때 됐다”[2020-02-12 03:00:00]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

근무중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 받는다[2020-02-12 03:00:00]

직장에서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 관련 산재 보상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공항 검역관 등이 업무 도중 감염자와 접촉해 신종 …

‘정년연장’ 다시 수면위로… 재계 반발 극복 최대 변수[2020-02-12 03:00:00]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 중 하나가 2022년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연장’은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

기간제 교사에 ‘보직-담임’ 못 떠넘긴다[2020-02-12 03:00:00]

서울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사에게 생활지도부장 같은 기피 보직이나 담임을 떠맡기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맡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새 학기를 앞두고 기피 보직과 담임을 맡을 교사를 찾지 못해 이달에 오는 기간제…

대기업, 50세 이상 근로자에 ‘재취업 서비스’ 의무화[2020-02-11 03:00:00]

올해 5월부터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50세 이상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개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을 1일 입법 …

국내 기업 64% “공채 아닌 수시로 인재 뽑겠다”[2020-02-11 03:00:00]

7일 오후 7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캐치카페 신촌’에 대학생 18명이 모였다. 학교도, 전공도 제각각인 이 학생들의 공통점은 ‘특정’ 기업의 ‘한 가지’ 업무에 관심이 있다는 것. 방산기업인 LIG넥스원은 이날 모인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분야 신입사원…

회사에 있는 듯… 재택근무 업그레이드[2020-02-11 03:00:00]

“중요한 자료와 업무 프로그램은 회사에 다 있는데….” 국내 한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의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지난달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여파로 재택근무를 지시받고 걱정이 앞섰다. 그는 중국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회사에 들르지 …

1월 구직급여 지급액 또 7천억원 넘겨…신규신청 사상최대[2020-02-10 12:00:00]

정부가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게 주는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또다시 7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펴낸 ‘고용행정통계로 본 2020년 1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7336…

“위탁판매 매니저도 사측 지휘감독 받았다면 근로자”[2020-02-10 03:00:00]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 계약을 맺은 매니저라도 회사 측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사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

기업은행이 불지핀 ‘노조추천이사제’… 금융권 번지나 촉각[2020-02-07 03:00:00]

IBK기업은행 노사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다른 금융공공기관 노동조합들도 가세하면서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노조들이 공동 전선을 꾸리고 정치권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금융권…

文정부 2년 공공일자리 7만↑…공무원 근속기간, 민간 3배[2020-02-06 12:01:00]

민간에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30·40대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기간제·계약직 등 비공무원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따라 60세 이상 공공부문 일자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6일 …

삼성 준법감시위, 계열사 대외후원금 집행전 집중감시[2020-02-06 03:00:00]

삼성의 외부 준법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가 향후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의 대외후원금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집행 전에도 미리 검토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또 위원회의 시정 권고가 여러 차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