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후견 신청하니… “올해 실적 채웠다, 내년에 하자”[2020-02-17 03:00:00]

서울의 한 자치구 소속 사회복지사 A 씨는 지난해 혼자 사는 80대 치매 노인 B 씨를 돌봐줄 ‘공공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구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했다. B 씨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뿐더러 밥상을 차릴 수도 없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만 돈 쓰는 방법…

‘성과지표’ 배점이 ‘현장체감’의 2배… 쉬운 과제만 해결[2020-02-17 03:00:00]

공무원들이 정책의 실제 효과보다 ‘숫자 채우기’ 식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정부의 업무 성과 평가 제도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부처가 만들어내는 숫자에 따라 평가 결과가 상당 부분 좌우된다는 것이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부처의 업무 성과를…

발표부터 한 100兆 투자 계획… 구체 방안 묻자 “찾아봐야죠”[2020-02-17 03:00:00]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195건) 달성.’ 지난달 국무조정실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을 맞아 내놓은 평가다. 규제 샌드박스 목표치 초과 달성은 정부가 규제 혁신을 언급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성과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세계에서 가장 광범…

“의약-바이오 벤처에 최대 100억 자금 지원”[2020-02-14 03:00:00]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들을 만나 “최대 100억 원의 정책자금과 30억 원을 기술보증을 연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

“주택시장, 코로나보다 정부정책에 더 민감”[2020-02-14 03: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마찬가지로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부동산114가 2015년 발병한 메르스 당시 부동산 시장 영향을 분석한 결…

신종 코로나 암초에… 기지개 켜던 수출, 다시 ‘빨간불’ 켜지나[2020-02-12 03: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로 회복 조짐을 보였던 한국의 수출 전선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중국 내 조업 차질 등 사태가 장기화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한국 수출 물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

[DBR/알립니다]성공한 스타트업의 벤처스피릿 배우세요[2020-02-12 03:00:00]

성공하는 스타트업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객’과 ‘도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집착하고,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벤처스피릿의 핵심입니다.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강점…

[DBR]5G 서비스 선전… LG유플러스, 4분기 영업익 ‘통신3사 1위’[2020-02-12 03:00:00]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스마트홈트, 클라우드게임 등 혁신적인 5세대(5G) 서비스가 선전하면서 LG유플러스가 통신3사 가운데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다. 상품 차별화를 통해 고객군별 맞춤형 가치를 제공하고 5G 가입자를 늘려간 전략이 통했다…

‘원샷법’ 확대 이후… 신산업 진출 5곳 첫 승인[2020-02-10 03:00:00]

기업의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지원 대상이 지난해 11월 과잉공급 업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기업으로 확대된 뒤 첫 승인 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제25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산업 진출 5개를 포함해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재계 “수출-내수 모두 타격… 특단의 대책을” 호소[2020-02-08 03:0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수출, 생산, 소비가 동시에 타격을 받으면서 실물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울산·아산·전주공장의 모든 승용차 생산을 중단했다. 경제단체들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홍남기 …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만7968채 입주자 모집[2020-02-07 03:00:00]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7968채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부부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임대주택의 경우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새롭게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 …

줄기세포-미래차 등 10대 분야 규제 원점서 재검토[2020-02-07 03:00:00]

정부가 줄기·배아세포 등 의료 신기술과 미래차 등 그간 규제 개선에 어려움을 겪던 10대 분야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 안에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도 과감히 규제를 풀어 성장률 상승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

오리온식품기계 등 100곳 ‘백년소공인’ 특별지원[2020-02-06 03:00:00]

서울 구로구의 식품가공기계 제조업체 ‘오리온식품기계’ 엄천섭 대표(62)의 별명은 ‘신도림 발명왕’이다. 1998년 창업 후 지금까지 23년간 김밥말이 장치와 식품절단기 등 100개 이상의 제품을 개발했다. 오리온식품기계의 회전초밥 컨베이어 벨트는 국내 회전초밥집 10곳 중 9곳이 사…

세입자가 부모… 강남 집 ‘꼼수 갭투자’[2020-02-05 03:00:00]

20대 A 씨는 지난해 6월 10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금융기관 대출금 4억5000만 원, 전세 임대보증금 4억5000만 원, 본인 자금 1억 원으로 매수했다. 그런데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을 확인해 보니 바로 A 씨의 부모였다. 이 사례는 A 씨 부모가 A 씨에게 보…

[DBR]주 4일 근무제 도입하라 外[2020-02-05 03:00:00]

■ 주 4일 근무제 도입하라 ○ Interview: ‘Rest’ 저자 알렉스 수정 김 방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레스트풀컴퍼니’의 설립자이며 ‘Rest’의 저자인 알렉스 수정 김 방은 두 가지 요인을 꼽는다. 첫째, 의도적인 연습이다. 똑같이 1만 시간을 연…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 1년내 팔아야 ‘양도세 면제’[2020-02-05 03:00:00]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16부…

[DBR/알립니다]비즈니스 케이스로 보는 2020 VUCA 극복 전략[2020-02-05 03:00:00]

변동성(volatility), 불확실성(uncertainty), 복잡성(complexity), 모호성(ambiguity) 이 네 가지 키워드의 앞글자를 딴 VUCA(뷰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0년대는 VUCA의 시대가 될 것이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은 고객과 시장의 …

[DBR]제품 차별화 수준이 무역정책 좌우한다[2020-02-05 03:00:00]

기업은 관세율 같은 각 국가의 무역 정책을 자사에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 어떠한 로비 전략을 선택할까? 흔히 국가 간 무역 정책을 분석할 때에는 주로 산업 단위의 접근법을 채택해왔다. 대체로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산업별로 무역 정책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

[DBR/Case Study]상담원이 답변 설계… “잘 키웠다, 카뱅 상담챗봇”[2020-02-05 03:00:00]

2019년 7월, 출범 2년 만에 1000만 고객을 돌파한 카카오뱅크(카뱅)가 선착순 연 5%(세전) 특판 예금 이벤트를 예고하자 고객 문의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이벤트 당일 역대급으로 증가한 고객 문의를 무사히 소화해낸 주역은 다름 아닌 챗봇(Chatbot)이었다. 상담챗봇…

위기의 ‘식빵세대’를 구하라[Monday DBR][2020-02-03 03:00:00]

1970년대에 태어난 40대는 흔히 말하는 ‘X(엑스)세대’다. 그런데 이들은 요즘 자신들을 ‘식빵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동일한 모양으로 잘려 있어 서로 구별이 되지 않고, 주어진 목적에 매우 충실하게 자신을 맞춘 기능적인 사람들이란 생각에서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40대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