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13
감금·폭행, 죽은 파리까지 먹인 軍선임…집행유예[2022-06-26 08:29:00]
군대 후임을 폭행하고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 씨(2…
감금·폭행에 죽은 파리까지 먹여…軍가혹행위, 징역형 집행유예[2022-06-26 08:09:00]
군대 후임에게 죽은 파리를 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특수폭행·폭행·위력행사 가혹행위·재물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내일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022-06-26 06:57:00]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는 27일 오후 2시 20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단속 현장에 남녀 26명”… 집단성행위 클럽에 발칵 뒤집힌 신사동[2022-06-25 19:46:00]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은 전날 24일 오후 11시쯤 음행매개 등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한달살이’ 일가족 3명 완도서 실종…승용차 위치추적 주력[2022-06-25 19:04:00]
전남 완도군으로 한달간 농촌살기 체험을 떠난 뒤 연락이 두절된 초등학생 일가족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이 4일째 이어지고 있다.25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연락이 두절된 조모양(10)과 조양의 30대 부모 등 일가족 3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광주와 완도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춘천 삼악산 등산 중 3m 아래 추락한 60대 병원 이송[2022-06-25 18:15:00]
강원 춘천 삼악산에서 등산 중이던 60대 남성이 추락사고로 다쳤다. 25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4분쯤 춘천시 당림리 서면 삼악산에서 등산 중이던 A씨(60)가 3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늑골 통증을 호소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
“여자 맞냐” 머리 짧은 여학생 신체 만진 60대 女교사, 결국[2022-06-25 11:03:00]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여성 교사가 머리가 짧은 여학생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사(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생활비 문제 다투다 남편 살해하고 자수한 20대 구속기소[2022-06-25 10:22:00]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23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거주지에서 남…
박물관이 고물상인줄? 고철 훔치려던 두 남자 집행유예[2022-06-25 09:39:00]
박물관에 침입해 고철 조형물을 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절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3)씨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또 귀갓길 여성 노렸다…지하철역부터 쫓아가 성추행[2022-06-25 08:48:00]
40대 남성이 귀가하던 젊은 여성을 뒤따라 간 뒤 성추행하고 달아났다. 현역 군인이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쫓아가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일이 벌어진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 A 씨는 지난 15일 자정을 넘긴 시각, 귀가…
“쓰레기 왜 안 버려” 아내 흉기 위협한 20대 집행유예[2022-06-25 08:09:00]
아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빚 때문에” 장애아들·남편과 극단선택…살인혐의 기소[2022-06-25 07:34:00]
2017년 10월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지도 2년 반이 지났다. 주식을 시작해보겠다고 그동안 날린 돈만 3억3000만원. 생활비는 카드 대출로 막고 있지만 빚은 벌써 1억원이 넘었다. 안방에서 아들이 칭얼대는 목소리가 들린다. 2017년 11월 이제 빚 독촉 전화가 두렵다. …
마스크 20만장 불법유통해 억대 수익…1심 집행유예[2022-06-25 07:12:00]
약사법을 위반한 마스크를 국내에 유통시켜 억대 수익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유통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지난 9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
의붓딸 잔혹하게 학대·살해 20대 계부 무기징역 확정[2022-06-25 06:52:00]
20개월 된 어린 의붓딸을 잔혹하게 폭행,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씨(29)의 형이 확정됐다. 25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친모 정모씨(26)가 대전고법에서 무기징역…
“냉골 학대, 애가 죽어야 끝나냐”…의사·아동단체서 현직 판사 저격[2022-06-24 18:09:00]
“창원지방법원 김모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다.” “김해학대아동 사건에 대한 창원재판부의 판결을 규탄한다.” “‘냉골 아동학대 사건’ 아이를 지옥으로 다시 밀어 넣은 판결을 규탄한다.” 의사·아동 관련 단체에서 20일 일제히 규탄성명을 냈다. 화살은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모 부장판사에…
“감사로 인한 제재 무마해 줄게” 금품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 실형[2022-06-24 17:57:00]
정부의 감사를 받는 기업 대표에게 제재를 무마해주겠다면서 금품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3)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완도서 한달 살기’ 떠난 초교생 일가족 3명 연락두절[2022-06-24 17:39:00]
전남 완도군으로 한달간 농촌살기 체험을 떠난 초등학교생 일가족이 연락두절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24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A양(10)과 A양의 30대 부모 등 일가족 3명이 연락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은 최근 한달간 농촌살기 체험을…
“깨뜨린 술병으로 내려쳐” 술자리 폭행에 재물손괴 20대女 집유[2022-06-24 17:36:00]
술자리를 함께한 또래 여성과 남성에게 깨진 술병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다치게 한데 이어 그 남성의 집 안 물품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마약 원료 ‘양귀비’ 몰래 재배한 섬·어촌 주민들 37명 입건[2022-06-24 16:41:00]
텃밭 등지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던 어촌 주민들이 무더기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통영 도서지역·어촌마을 주민 37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초부터 실시된 해경의 마약류 이용 범죄 특별단…
시동 켜지거나 문 열린 차량 골라…광주·전남서 차털이 잇따라[2022-06-24 16:37:00]
광주·전남에서 차털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2시쯤 목포시 하당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SUV차량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등을 토…
공약은 알게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것인지 써있지가 않다. 초등학생도 계획표인가?
부동산 등기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연금을 갖고 표심을 얻으려는 야권
정리해고 요건강화
정치도 제대로 된 공부와 연구를 하는 국민대표의 장을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