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檢, 현역의원 33명 기소… 정국 급랭

길진균기자

입력 2016-10-14 03:00:00 수정 2016-10-14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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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당대표-정책위의장 포함… “야당 재갈 물리기” 대책위 구성
與 비박계 “檢, 친박엔 면죄부”
재판 일정상 4월 재보선 쉽지않아 대선과 동시에 ‘미니 총선’ 가능성



더민주 “비선실세 국정농단 덮으려 무더기 기소”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와 우상호 원내대표(추 대표 왼쪽) 등 의원들이 검찰의 야당 의원 무더기 기소를 비판하는 손팻말을 든 채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4·13총선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13일 밤 12시를 기해 만료되면서 여의도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송영길 박영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이날까지 33명(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 2명)의 현역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체 의원 300명 중 약 90%의 의원들은 ‘족쇄’가 풀렸지만, 배우자나 선거 회계책임자 등이 기소된 의원들까지 포함해 10%가 넘는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 있게 된 셈이다.

○ 여야, 검찰 기소 놓고 정면충돌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기소된 더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기소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전해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선실세·국정농단·편파기소 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여러 군데 탐문한 결과 이것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이란 게 두세 군데서 중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민정수석이 개인감정을 갖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 전면전을 선언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권의 반발을 ‘생떼’라고 반박했다.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대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야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비화시키지 말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기 때문이다. 비박계의 한 의원은 “검찰이 친박(친박근혜)에겐 면죄부를 주고, 비박에겐 엄정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대치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일부 의원들의 강성 발언을 놓고도 뒷말이 나왔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평소 조용하던 친박계 A 의원이 눈에 띄게 튀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당내에선 검찰 수사 때문이라는 말이 돌았다”며 “A 의원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 내년 대선은 미니 총선급 재·보선?

 정치권은 이제 내년 4·12 재·보궐선거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역 의원 10% 이상이 물갈이되는 ‘미니 총선’급의 재·보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로선 4월 재·보선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보선은 투표일 한 달 전인 3월 13일까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치러진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통상 1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재·보선은 내년 12월 20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이 있는 해 상반기에 ‘미니 총선’급의 선거를 치르는 건 부담스러운 눈치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가 흔들릴 수 있고,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실제 2012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치러진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참패한 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했고, 이는 박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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