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결과

“文정부 2년간 전국 땅값 2000조원 올라”

정순구 기자

입력 2019-12-04 03:00:00 수정 2019-12-04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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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40년간 땅값 분석결과 발표
“年 1027兆 상승… 역대정권중 최고… 투기 근절책 제시, 거품 제거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2년간(2016년 말∼2018년 말) 전국 땅값이 약 2000조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땅값 상승률로 계산하면 13.8%에 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逆)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정권별로 연평균 땅값 상승분은 문재인 정부가 1027조 원으로 가장 컸다. 노무현 정부(625조 원)가 뒤를 이었고, 박근혜 정부(277조 원)와 김대중 정부(231조 원), 이명박 정부(―39조 원) 등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땅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18.4%로 가장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13.8%였고 김대중 정부(10.3%)와 박근혜 정부(4.4%), 이명박 정부(―0.6%)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집계 결과가 연말 땅값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정부별 정확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정부 가운데 최고로 땅값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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