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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 정부 첫 당정협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논의

이윤태 기자

입력 2022-05-11 03:00:00 수정 2022-05-11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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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35조 규모로 편성
내일 첫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국회 협의과정서 난항 겪을수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와 지원 대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의 핵심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 보상으로 정부는 약 35조 원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0일 “내일(11일)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규모와 지원 대상 및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 규모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예고한) 35조 원과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50조 원 사이에서 가능한 규모를 따져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지원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식과 물가가 변수로 떠오르면서 실제 추경 규모는 50조 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2월 추경으로 약 17조 원을 지원했는데, 이와 별도로 이번 추경에서 50조 원을 풀 경우 최근 급등하는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끄는 기재부는 일단 35조 원 안팎의 추경안을 짰다.

윤 대통령은 1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추경안이 오는 즉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6·1지방선거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다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추경의 세부 항목 등을 두고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피해 보상과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 등이 (추경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경에 속도를 내면서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연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대한 정부 측 시정연설을 들을 예정인데, 당정은 윤 대통령이 추경 시정연설에 직접 나설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연설도 고려 중”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취임 직후 일자리 추경과 관련한 첫 시정 연설을 한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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