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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행안부 경찰국 추진에 “권력 사유화” 반발…경찰청 항의방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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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23 11:06:00 수정 2022-06-23 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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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권력에 의한 경찰권 통제’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에 대한 항의차 경찰청을 방문했다.

전반기 행안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 검찰 독재 정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정부의 눈치를 볼 것이 없다”며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해 복무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겨냥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법 위반시에는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고위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것을 두고 “경찰청장의 추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인사 참사”라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권력기관 사유화’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찬대 정책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후배인 최측근 행안부 장관이 업무 범위를 넘어 경찰을 장악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경찰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의 측근을 통한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야말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표는 “이미 박병석 전 국회의장 중재안에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커진 경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민주적 통제방안을 여야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하기로 돼 있다”며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면 이미 국회에서 합의한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 운영하면 될 일이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면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가경찰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1991년 이후 이뤄져 왔던 경찰 독립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권력자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 통제가 국민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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