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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정부 향해 “이율배반적 정책 절대 효율 없다”

뉴시스

입력 2022-06-27 12:35:00 수정 2022-06-27 12: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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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최근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말은 시장경제를 얘기하면서 시장경제 본질을 건드리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친윤계 의원모임 ‘대한민국 혁신포럼’의 초청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힌 뒤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해서는 절대로 효율도 가지고 올 수 없고 바라는 혁신을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시장경제 질서라는 것은 저절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 질서를 가꾸지 않는다면 시장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시장 기능을 제대로 가꾸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계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고 강조한 뒤 “최근 지나칠 정도로 어느 한 특정 상품에 집착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우리 경제의 본질적인 혁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뿌리가 대통령 정당이기 때문에 소속된 의원들이 오로지 대통령만 쳐다보고 사는 집단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 보니 정치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없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위 의사를 확인했으면 확인된 의사에 따라 정치정당은 반드시 반응을 보내야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그 정당은 희망이 없다”고도 단언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0% 이상 격차를 가지고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왜 선거의 결과가 불과 0.7% 밖에 되지 않았느냐”며 “무엇이 제대로 잘못돼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총선을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전망이 서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조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당 혁신과 관련해 “변화하는 국민의 정서에 어떻게 정당이 적응해서 가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노력을 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경제 본질을 건드리는 정책’에 대해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 등을 예로 들면서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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