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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野 본회의 일방 소집, 입법독재 신호탄 될 것”

뉴시스

입력 2022-06-28 09:50:00 수정 2022-06-28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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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또다시 국회가 지켜온 협치정신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면서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규정 근거 역시 없다. 여야 합의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대선, 지선에서 연이어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하다.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눈속임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2020년 재현은 반드시 막아야한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국민에게 박수받았던 2021년 7월23일 여야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권리가 없다, 정부가 경찰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5공화국 회귀라는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경찰은 자극적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옛날 운동권식 언어 차용한 정치선동”이라며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전날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직전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며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인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였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새 정부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 큰 권력엔 큰 견제가 뒤따라야 하고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정부조직에 적용돼야 할 민주적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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