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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형집행정지에 속내 복잡한 대통령실 “입장 낼 계획 없다”

뉴스1

입력 2022-06-28 20:23:00 수정 2022-06-28 20: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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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19.6.12/뉴스1
이명박(MB) 전 대통령(81)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허가된 28일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초반 국정 드라이브와 지지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섣부른 예측을 경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짧게 전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사면·복권 문제는 아직 시간이 한 달하고도 보름이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를 통한 다자외교 무대 데뷔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 공공기관 개혁, 경제 위기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정권 초반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수 있다.

대통령실의 조심스러운 태도에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썩 좋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47%로 ‘사면해야 한다’ 40%를 넘어섰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72%, 보수층의 67%가 ‘사면해야 한다’고 답한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0%, 진보층의 73%는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사안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거나 최초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다수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이 된다, 안 된다를 논의할 때는 아니다”며 “법무부에서 관련 작업부터 충분히 해야 한다. 아직은 좀 빠르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십몇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시사했다.

다만 당시에도 대통령실은 “사면이라는 것이 아주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그런 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갑자기 급물살을 타고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앞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다스 비자금 의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형을 집행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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