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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서해 공무원 피격 TF “靑, 통일부에 정보 미공유”

뉴시스

입력 2022-06-29 00:42:00 수정 2022-06-29 0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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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28일 통일부를 방문, 조사 결과 관련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대한 절반의 패싱이 이뤄졌다는 언급도 했다.

TF는 이날 오후 통일부를 찾아 김기웅 차관을 비롯한 당국자들과 면담했다. 면담 후 하태경 TF 위원장은 “이대준씨 생존 6시간 동안 당시 청와대에서는 정보 공유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 국방부는 주무부처라 정보는 알고 있었고, 대통령의 구조 관련 지시는 없었다는 게 공통으로 확인됐다. 통일부의 경우엔 구조 지시도, 정보 공유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사건 발생 후 열린 3회의 관계장관 회의에서 당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첫 회의 한 차례만 참석했다는 점을 짚었다.

하 위원장은 “2차 회의는 안 갔고, 3차 회의는 가려고 했는데 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고 “왜 올 필요가 없다고 했는지는 통일부에서 파악하지 못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는 갔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통일부에 내린 공식 공문은 쭉 없다가 10월 국정감사 대비 질의응답 자료가 처음으로 왔다”며 “통일부가 타부처와 주고받은 공식 자료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의 통일부 지참 자료를 열람했는데, 그 시간까지 통일부에서는 이대준씨가 불태워진 것을 시신 화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면담 과정에서 통일부 측선 ‘당시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 표류 중이며, 북에 도착하면 구조해 달라’는 메시지를 언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알렸다면 북한에 의사 전달이 가능했을 것이란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한다.

또 “사건 직전에 탈북민이 개성으로 재월북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땐 죽이지 않았다는 것, 코로나라 다 죽인 것은 아니며 월북을 믿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 말씀이 있었다”고 하 위원장은 말했다.

이외 통일부 측에선 ‘박왕자씨 피격 사망’ 대응 과정을 상기하면서 통일부 차원의 주도적 대응, 서해 상 실종 상황 등에 대한 현장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했다.

하 위원장은 “위원들과 통일부 모두 대북 관계에서 통일부 역할이 너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주도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당시 부족한 점 등을 반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종합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면담 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일부가 제 자리를 찾기를 바란다”며 “해야 할 것을 왜 못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그러기 위해선 어떤 자료가 왔어야 했는데 오지 않았다. 꼭 필요하지 않는데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등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며 “따지고 방어하기 보단 같이 상의해서 그날의 진실을 함께 밝히는 자리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병길 위원은 2020년 5월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피랍 사건 관련 당시 청와대가 적극적이었다고 언급하면서 “3개월 만에 이렇게 다를 수 있나”라며 “대상이 북한이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부가 당시 왜 그렇게 대응했는지, 청와대가 왜 그렇게 대응했는지 통일부에서 진실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통일부 측에서는 권영세 장관이 본격 면담 전 자리를 찾아 “애정 어린 말씀을 해준 것에 감사하며 유념해 통일부가 새 정부에선 당연히 가질 위상을 반드시 갖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피살 이후 명예훼손까지 당한 부분에 대해 통일부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협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협조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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