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완전한 비핵화 불가능” 78%… “김정은 답방해야” 70%

[임기 반환점 맞은 文정부/국민여론조사]외교 안보
文지지층 61% “北 비핵화 회의적”… 김정은 답방엔 보수층도 54% 찬성
“한미관계 악화” 38% “개선” 26%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 그런 의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번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78.1%였다.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동안 거둔 최대 성과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1.8%는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북한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보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이다. 특히 보수층의 90.3%와 중도층(79.1%)은 물론이고 진보층(63.1%)에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에 달했다. 문 대통령 지지층 역시 60.9%가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북-미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의 각종 도발이 이어지고 대남(對南)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북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비핵화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북한에 대한 정부와 일반 여론 사이의 간극이 커진 것은 집권 후반기 대북 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청와대는 연내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태국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선 70.1%가 “찬성한다”고 답해 반대(27.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김 위원장의 방한에 대해선 보수층 역시 53.5%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답방 성사로 군사적 긴장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인 동시에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김 위원장도 답방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나빠졌다”는 응답이 38.4%로 “개선됐다”(25.5%)는 의견보다 높았다. 특히 문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중에선 69.5%가 “한미관계가 나빠졌다”고 평가해 “개선됐다”(4.7%)는 응답을 훌쩍 넘어섰다. 남북 경협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 불협화음이 표출된 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관계에 갈등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日수출규제-징용문제 단호히 맞서야” 57% ▼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동의” 62%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정부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1.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33.7%였다. ‘일본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가 56.9%, ‘유연한 태도로 한일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집계됐다.

다만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 여부와 이념성향에 따라 답변이 나뉘어 대일 문제에 대해서도 갈라진 민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긍정적인 사람들의 83.0%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부정평가층에서는 39.6%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찬성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0.6%, 보수층의 43.4%가 지소미아 종료에 찬성한다고 했다.

‘일본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응답은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 76.9%, 진보층에서 75.1%인 반면 ‘유연한 태도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정수행 부정평가층 62.4%, 보수층에서 59.4%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 있는 만큼 지소미아 종료 기한을 17일 남겨두고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종료 결정하면 미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없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할 경우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