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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 통제 논의…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도 거론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권을 상당 부분 넘겨받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행안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 주제는 ‘헌법상 정부조직 구성원리에 따른 민주적 운영 방안’이었다. 특히 자문위는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 재정립 방안을 놓고 집중 토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사무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경찰은 현재 국무위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헌법적으로 안 맞는다”며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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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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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백신 포비아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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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옵티머스 의혹
- 2020 국정감사
- 北, 우리 국민 사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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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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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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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WBSC 프리미어 12
-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 ‘딸 논문 1저자’ 특종에서 조국 사퇴까지 [동아일보 단독 76선]
- 2022 카타르 월드컵
- 검수완박 논란
- 2020 도쿄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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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노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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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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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파업 위기
- 2020 21대 총선
- 日 레이와 시대 개막
- 美 바이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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